“1일 명예시장에 일반시민들도 위촉해야…시 트위터 콘텐츠 부족”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제265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7~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원영, 간사 이성수)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기획감사담당관

1. 최근 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함.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전입유도도 중요하지만 외부로의 전출을 막는 것이 더 필요함.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도 해결책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교지원 강화 등을 노력하기 바람. 전출·입 신고접수 시 민원인과의 상담 등으로 전출·입하고자 하는 사유를 분석해서 인구증가를 위한 팀 구성 등 대책마련을 하기 바람.

2. 조만간 전철 1호선 증회 운영과 신규 고속도로 개통 등 인구증가를 위한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음. 이러한 긍정적인 여건들을 잘 활용하면서 관내 생활불편사항(하천오염, 악취, 대기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인구증가에 성공을 거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바람.

3.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한 예산효율성 추구에 미흡했던 것임. 초과세입금도 많이 증가했는데 중간 계수조정 등으로 예산수립과 집행을 치밀하게 관리하기 바람.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이 본예산과 기금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액 성격의 중복성·유사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4. 공무원 연구동아리 활동에서 도출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에 잘 접목하기 바라며,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1.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협상 시 노조 요구사항과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 후 협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양보할 사안은 양보하여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람.

2. 2005~2017년 사이 무기계약직 총원이 감소했는데 감소 사유가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무기계약직 충원 시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여러 전문 분야에 배치하기 바람.

3.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동두천시 사무인수인계규칙이 1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음. 빠른 시일에 개정을 완료하여 사무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성과중심 인사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한 근무년수에 의한 연공서열중심 인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임. 연공서열 인사운영은 소극행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팀장급 공무원 중 무능력으로 인한 보직 미부여자가 있는지 답변 바람. ‘무능력자 보직 미부여’를 5급에도 적용하고, 5급의 경우 여론조사 등 내부평판을 인사에 반영하기 바람.

5.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해결 우수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민원처리 시 법과 조례 등 규정만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게 처리하기 바람.

6. 민원해결 우수공무원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실태에 관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인센티브 부여를 규정화하기 바람.

7. ‘시장 해외순방 및 연수현황’에서 동반자는 자부담 제외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 바라며, 과거에는 부부동반 초청을 안했는데 부부동반 근거 공문을 제출 바람.

8. 1일 명예시장이 단체장·기업인 등 저명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젊은이나 주부 등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명예시장 지원자를 공개모집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 바람.

9.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절실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을 1일 명예시장으로 초빙하여 우리시를 둘러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바람.

◆공보전산과

1. ‘언론인과 소통하는 시정브리핑’을 통한 시정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에 힘써주기 바람.

2. 우리시 방범용 CCTV를 통한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주민안전을 위한 우수한 모범사업이니 앞으로도 더욱 많이 노력하기 바람.

3. 공보전산과 주관 시민정보화교육을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타 기관(노인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교육을 공보전산과에서 일원화하고, 교육참가 희망인원이 많을 경우 추가로 강좌를 개설하기 바람.

4. CCTV 두드림 로고 빔 설치가 시민안전 등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빔으로 투사하는 문구를 다양하게 고안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 이미지 제고방안도 더 연구하기 바람.

5. 시 인터넷방송을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시청할 수 없으니 문제를 점검 바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시 SNS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했으나 트위터의 경우 콘텐츠 등이 부족하니 제대로 운영하기 바람.

6. 시정홍보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회의참석수당·교통비 지급 등 대가 지급에 인색하지 말고, 시 홍보대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7.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정홍보에 열심인 직원과 시정홍보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독려하는 자리를 월 1회 이상 마련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1. 최근 우리시 6.25참전동지회의 전적지 순례행사 중 불의의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의 연령을 감안하여 행사 시 안전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2. 시·군종합평가에서 1위를 거둔 것을 격려함. 자활촉진 복지도우미가 1명 밖에 없는데, 각 동에서도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인력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극 채용하여 활용하기 바람.

◆여성청소년과

1. 기지촌 여성들을 돕는 자활센터에서 지원하는 액수와 대상자수를 알려주기 바라며, 동두천의 어두운 역사로 인한 상처 치유를 위해 관심을 갖고 계속 힘써주기 바람.

2.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시설장 교체와 국장 공석 등 업무상 공백 문제가 발생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장은 우리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이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한 운영상 개선을 위해 ‘위탁 시 근무요건 조항’ 마련 등 조치하기 바람.

3. 청소년 사업은 접근성이 중요한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거리가 먼 보산동·소요동 청소년들도 시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에 노력하기 바람.

“동두천 미세먼지와 복합화력발전소 연관성은?”
“전적지 순례 인명사고 안전조치 강구…소요산관광지 화장실 불량”
“초과세입금 과다는 징수목표액 낮게 책정 탓…차량구입비 제각각”

◆문화체육과

1. 소요산관광지 내 화장실 청소인원 등 관리현황을 답변 바람. 특히 각종 행사 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화장실 상태가 불량해지기 쉬우므로 추가인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화장실 입구 비가림 시설이 없는 곳을 확인하여 설치하기 바람.

2. 생활체육회 소속 단체수 및 시 보조금 지원 단체수를 알려주기 바람.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이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편인데 증액을 검토하고, 또한 시장기(배) 체육행사 보조금 지원 시 단체별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3. 시 체육회 사무국 상근인력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상근인력을 증원하기 바람.

4. 생활체육단체에서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다는 불만이 있음. 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체육관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학교파견 등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세무과

1. 2015~2016년에도 계속 반복된 지적인데, 결산검사서 상 초과세입금이 올해도 과다함(특히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바람.

2. 초과세입금 과다는 징수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큰 탓이라고 생각함. 연말 세입 계수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바람.

◆회계과

1. 공용차량 구입 시 같은 차종임에도 부서마다 구입가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차종별 적용될 보편적인 사양 선택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2.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실태 및 압류현황에서 동일인에 대해 2015~2016년에 계속 ‘압류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2017년 내역 중 2건은 소액인데도 ‘분납’ 예정으로 처리된 이유를 설명 바람.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와 계약 체결은 가급적 관내업체와 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1. 공식 집계된 등록 외국인수는 현재 3,608명이지만, 실제 관내 체류 외국인수는 이보다 더 많다고 생각함. 일례로 제출자료에서는 네팔 출신 등록 외국인을 기타로 분류한 바, 실제 관내에는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많은 실정이니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바람.

2. 미등록 외국인 현황파악과 관리는 출입국사무소 등 국가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개략적인 수준에서라도 특히 보산동 지역 미등록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바람.

3. 과거와 현재의 지적측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건축주 등 사인 간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2015~2016년 체납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계획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바람.

5. 용역을 통해 직원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민 친절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설명하기 바라며, 시청 방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하천 분류기준은 무엇인지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시 용역비 절감을 위해 이미 준공된 공사는 제외하거나 순번을 정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구거로 인한 피해사례 민원이 있으니 범람이나 둑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민방위교육훈련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교육방식을 변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민방위대원들에게 비상 시 방독면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용법 훈련 실시 및 대원수와 방독면 개수를 일치시키기 바람.

3. 시민회관 부지에 민방위대피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화학무기 등으로부터 밀폐가 되는지 답변 바람. 다음에 대피시설을 지을 때에는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방안과 평상 시 시민체육시설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설명과 각 동별 지하수 관정 설치방안을 검토 바람.

5. 빗물펌프장 관리는 양수기 시험가동이 가장 중요함. 2014년 이후 관리지침상 규정된 횟수만큼 시험가동을 실시하지 않은 바, 관리지침대로 실시하기 바람.

6. 빗물펌프장 양수기 시험가동 시 물 없이도 펌프가동이 가능한 기계가 상용화되고 있음. 신형 양수기를 운용 중인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도입방안을 검토 바람.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에서 2016년에 비해 2017년 점검시설수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변전소~부처고개 간 2공구 외 2개소에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데 그 위치와 시정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

8. 2019년까지 신천 하상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신천 갈대숲 조성으로 수질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수해발생 시 갈대숲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설명과 공사계획을 제출 바람.

9. 신천 하상정비사업 중 동광교~상봉암보 구간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답변 바람. 정비계획상 동두천천과 신천 합류지점의 하천폭이 좁다는 것은 문제임. 홍수 피해예방을 위해 동광교~상봉암보~소요산교 구간 하상굴착을 꼭 추진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1. 동두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64마이크로그램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복합화력발전소가 그 원인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음. 미세먼지와 관련해 복합화력발전소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람. 시민 불안해소를 미세먼지와 복합화력발전소의 관련성에 관한 용역의뢰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2. 전통시장(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성과가 기대에 못 미침. 해결방안과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을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의 경우, 우리의 먹거리 문화와 다양한 공연 등을 접목시켜 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상인회와 협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