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 원칙 허무는 ‘포퓰리즘 빚 탕감’!
온라인시장에서 대기업에 역차별받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에서 최근 핫 이슈인 가상화폐 증가에 따른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금융당국의 포퓰리즘적 빚 탕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가상통화는 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중앙통제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다든지 마약을 매매하는 범죄사례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시장 확대에 따른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채무자들에게 빚 탕감을 해준데 대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점은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빚 탕감은 성실 채무상환자에 대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장기 연체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빚 탕감보다는 빚 경감으로 채무규모를 줄여주면서 상환 시기를 늘려주는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국민행복기금 5.6조원 및 금융공공기관 16.1조원 등 총 21.7조원의 채권 소각을 통해 일회성 빚 탕감으로 가계부채를 줄여보려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쳐 비판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에 역차별 받는 온라인쇼핑몰 소상공인 PG 수수료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등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장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0.8%~1.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 영세·중소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PG수수료율은 이보다 높은 평균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세사업자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PG수수료가 더 높은 것은 역행(逆行)하는 구조다”며, “카드사가 PG사에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PG사가 영세·중소 쇼핑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수수료를 카드사와 PG사가 서로 일정 부분 부담하여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오프라인 시장과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 0.8%~1.3%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도 전혀 줄이지 못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대책에 대해 ‘거시적 자유시장 경제체제’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과 설계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 ▲현 정부의 포퓰리즘 빚 탕감으로 인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주식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실효성,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등 다양한 금융·경제 현안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