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놓고 보자식 엄벌주의, 교정시설포화·실적경쟁 부작용

박근혜 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내세웠던 4대악 사범 단속(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련 범죄 재범률 등의 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4대악 범죄 단속에 5년간 74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성폭력 등 특정범죄 관리 비용으로 547억원, 4대악 범죄자 단속 비용으로 200억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성과는 미비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집권 직전인 2012년 4,261건에서 2016년 4,615건으로 5년간 약 10% 증가했다. 가정폭력범죄 재범율은 2012년 218명(6.9%)에서 집권 첫해인 2013년 512명(3%)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4257명(7.9%)로 2배 넘게 급등했다. 성폭력 사범 재범률은 박 전 대통령 집권 전인 2012년 5.7%(1311명)였지만, 4대악 근절 정책이 시작된 2013년 6.2%(1703명)를 기록한 뒤 2015년 8.2%(2889명)까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7.4%(2796명)를 기록했다.

반면 4대악 근절 정책의 핵심인 ‘엄벌주의’기조는 범죄자 교정은커녕 교정시설의 포화만 불어왔다.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수용현황>, 2012년 초과수용률 102%에서 2016년에는 123.7%로 2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만6600명이었지만, 실제 수용자 수는 5만7675명에 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실패했음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장기적 안목과 정책비전을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