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 사망보험금 없는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산업은행과 영세·중소기업의 국책은행의 지위에 맞지 않는 중소기업은행의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27개 기업에 대해 6조 2,511억원을 출자했지만, 현재 그 지분가치는 4,422억원에 불과하다”며, “결국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막대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GM 등 5개 기업의 지분가치는 0원으로 평가되어 사실상 출자금 회수가 어렵고,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30만여 명 가량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실정에 처했다”며 산업은행의 부실한 기업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 퇴사자 수가 총 4,579명인데, 특히 설계 및 연구직 퇴사자가 23%인 1,058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작년 한 해만도 전체 퇴직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2728명이 퇴사했다”며, “기술유출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기술을 가진 인력이 취업하는 해외 재취업은 막지 못해 기술인력 해외유출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지는 기업은행에 대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명의 장병이 숨졌는데 한 명은 국가 보상금 외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았지만, 또 다른 한 명의 경우 영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장병 한 명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기업은행이 영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관련 상품 특약에서 영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을 제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영내외사고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월 보험료는 장병 1인당 약 156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업은행은 이를 아끼기 위해 영내 사고 보상을 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개념정의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산업에 수조원을 지원하고 채권담보 부당해지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산업은행과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없으면 금융거래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국책은행으로서 정책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