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8년 부동산규제로 전세보증금 폭등, 결국 서민만 밀려난 사례 기억해야
저축은행은 이미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에 집중, 상환능력 조금만 떨어져도 부실로 연결
신용보증기금, 경제위기에 대비한 공적기금의 역할 준비해야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4일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부실관리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김 의원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이미 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실수요자들이나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은 결국 고금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 이하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2008년 당시를 돌아보면 부동산대책에 따라 전셋값이 급등해 서민들만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의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대출 급증, 고금리대출 증가 등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다. 고금리 신용대출이 증가하면 경제위기 등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졌을 때 개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위험도 커진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발생 금융기관 자금회수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부실금융기관 책임자 대상 소송의 패소액이 1/3에 달하고, 실제 회수액도 승소액 대비 39%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하며 ‘자금회수를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고 자금회수 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법원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고 소송 후까지 남아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애로가 있다’면서 ‘승소 및 회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저축은행이 18~27%에 이르는 고금리 신용대출에만 집중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대부업과 다른 바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낮아지면 제1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저축은행의 경영환경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지금의 흑자경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경제위기대비 공적기금의 역할 강조 ▲고용창출기업 보증 확대 노력 필요 ▲연평균 3천 3백만원을 지출한 민간포상 구입 재검토 요구 ▲예산 계획대비 실집행액 편차가 과도해 조직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짚었다.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는 ▲고금리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 진단 ▲부실금융책임자 손해배상 소송·회수 노력 촉구 등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오후 서민금융진흥원 현장시찰에서 김 의원은 ‘미소금융과 관련해 지역법인(34개)이 기업은행재단(77개소) 대비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업성과가 좋은 만큼 지역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