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혜택위해 국가계약법 위반한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 기관별 보험제도 균형 필요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26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23개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기북부의 정부주도개발을 위해 국토연구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통일경제특별구역 조성과 미군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확정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현안 중 최우선 과제로 결정된 것인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국토연구원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인데, 남은 건 각종 중첩규제와 점점 낙후되고 있는 현실뿐이다”라면서, “정부의 역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국토균형발전 및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하루빨리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에게 “국회 위에 기재부가 있고, 기재부 위에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있다는 말이 있다”라면서, 지난 9월 6일,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의 ‘국회 입법이 규제개혁 노력의 큰 공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발언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을 명백히 무시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 지원 기능으로 행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KDI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 11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국회가 지속적으로 개편요구를 할 때는 계속 외면하다가 이제서야 개편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하자 뒤늦게 보여주기식으로 개편한 것으로 이런 KDI야말로 규제개혁의 큰 공백이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준경 원장은 “직원의 개인적인 평가일 뿐, KDI의 입장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KDI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김성원 의원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인사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해보니, 전체 450건 중 98% 이상인 443건이 수의계약이며, 입찰계약은 단 7건”이라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의계약 비중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경쟁입찰계약을 해야 함에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곳이 6개 기관 18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이 업무의 편리함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기관은 항상 법을 수호하고, 규정에 의해 업무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올바른 길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예산절감 차원이었지만,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업무를 진행한 것은 잘못이다.”라면서, “김성원 의원의 지적대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연구기관별 SCI급 논문실적 불균형 개선 필요 ▲외부활동 미신고, 연구비 편취, 연구용역 부당수행 등 매년 같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인사 ▲연구기관 인력 유출 문제에 실효적 대책 없는 경인사 등 경인사와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책 수립 등 책임 있는 역할수행이 부족한 경인사를 강력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