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실현 양주 운동본부’는 10월31일 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우리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중학교의 경우 교복비 등을, 사실상의 의무교육인 고등학교는 교복비를 비롯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중·고교 신입생들에 대한 교복비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학교 결정에 따라 의무 착용하는 공교육비인 교복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연간 300여만원에 이르는 각종 고교 교육비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초중등 교육법 제13조가 국민들에게 ‘취학 의무’를 지우고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전반 비용은 응당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빈부의 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학력의 격차는 다시 사회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 지원 확대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 지원은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현재 성남시, 용인시, 화순군, 정선군 등에서 시행 예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중·고교 신입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양주시의회도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양주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예산 규모를 1년에 약 11억6천여만원(신입생 4천여명×29만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