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사업, 사업계획 부실로 실적‘0’사업 많은데도 수 천억원 증액
구도심 재생사업, 1조원 이상 증액하면서도 국회의 사업보고 요청은 묵살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수년째 집행률 30%인데 내년예산은 대책없이 1.5배 증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리·방만경영 질타 받고도 직원 수 늘리기에만 몰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8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국토부가 1년 만에 정책방향을 뒤집으며 신뢰성을 상실했다” 라고 지적하며, 동시에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편성한 예산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물류분야SOC 사업이 4.3조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라며 “이것은 작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6~20)」 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국토부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16~20)」을 발표하며 5년간 연평균 18.4조원(총 92조원)의 국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작성된 「17~21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는 연평균 9.4%씩 감소해 2021년에는 연간 12.5조원만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정책기조가 뒤집어지며 수십조의 교통·물류SOC 예산이 증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토부의 발표를 누가 믿겠나?”라고 질타하며 “당시 계획에서 예상한 생산유발효과 147조원, 고용효과 95만명, 혼잡비용 87조원 감소의 목표도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사업’에 대해 “매입공고를 시작한 2016년 실적은 0건, 올해도 계획은 2,000호 이지만 6월까지 102건의 실적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2016년 540호 목표대비 실적은 21호였고, 매입형 사업은 실적이 없다”라면서 “이 상황에서 2,5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까지 추가했다.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토부의 제도개선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도심 및 쇠퇴도시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대비 무려 1조 2,586억원이나 증가한 1조 423억원이 편성된 사업인데, 절차적 문제 뿐 아니라 사업계획 부실 및 국회요구 묵살 논란까지 겹쳤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이나 예비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미비해 정책효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대다수다”라면서 “지난 결산회의에서 관련사업의 국회보고를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아직 보고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안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역시 수년째 집행률은 30%대에 머물러 있음에도 내년 예산은 51.5%나 증액되어 삭감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 부실로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중 30%수준만 유지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너무 쉽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와 환경부 감사를 통해 조직내의 비리와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력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올해 추경으로 15명을 증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17명을 추가로 증원했다. 평균연봉 6,827만원에 신입사원 초임도 4,000만원이 넘는 조직이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 예산증액은 추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부실한 사업운영 ▲석탄공급과잉 및 수요감소 상황 속 석탄비축사업 신규추진 문제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산반영 필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의 사업계획 부실문제 △영유아 보육료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요구 ▲동두천 신천 악취문제 해소 위한 관련사업 심사 조기 마무리 등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편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