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11월8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 재정지원, 지도감독 체제 등에 관한 개선요구가 증대되어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준해 채용하도록 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평균 임금은 일반 공·사립학교 교사의 48~70% 정도로 열악하고, 교구교재 및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도 어렵다. 경기도교육청 슬로건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인데, 무관심 속에 교육청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자치배움터 및 학생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운영방침을 지적하며 “몽실학교의 큰꿈관 대강당 이용실적이 2016년에는 지극히 일부분이었고, 이용금액은 0원이었다”며 “경기북부 각 학교 학생들이 발표회를 비롯하여 공연장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외부 공연장에 거액을 주고 임대하여 활동한다. 몽실학교가 학생들의 꿈실현 공간과 주민들의 어울림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