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근절용 전자게시대 도입…자전거도로 관리 철저”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12~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를 운영하고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특위는 이번 행감에서 시정사항 161건, 주의사항 4건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1. 주한미군 혁신시책사업 재검토(안종섭)
광사동 탄약고의 80%가 미군 탄약이 보관되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많으므로 광사동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정덕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우선순위를 정한 조서 작성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두어 순세계잉여금을 25%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백석 삼성PVC~고릉말로 구간 지구단위계획 및 소하천계획 변경 검토(정덕영)
백석 삼섬PVC~고릉말로 구간 도시계획 도로선과 소하천 계획선이 중복되어 고가 형태로 이용가치가 없는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면에 맞추어 개설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또는 소하천 계획 변경을 검토 바람.

◆안전건설과

1.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추진(김종길)
미불용지 보상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청 순서로 지급되게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방하천 소하천 공사 시 노견 확보(안종섭)
지방하천 소하천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노견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3. 재난관리기금 관리 제고 노력(안종섭)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에 대하여 더 많은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본예산에 유지관리사업비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유지관리사업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4. 산성말천 정비사업 계획 수립(정덕영)
2014년에 산성말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수립한 후 통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지지부진함. 민원사항 파악 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주택과

1. 고읍지구 행복주택 주민과 협의(안종섭)
고읍지구 행복주택으로 인해 향후 학생 과밀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 좁은 도로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 아파트관리불만신고센터 도입(홍성표)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 등과 관련 아파트관리불만신고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양주시도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만들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람.

3. 불법현수막 근절 위한 전자게시대 도입(정덕영)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시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게시대를 거점지역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간판정비사업 실효성 증대(정덕영)
양주시 미관정비를 위해 일반 상가 등의 업종변경 및 신규허가 시 허가조건에 간판디자인을 명시하는 등 내용을 제도화하기 바람.

◆도로과

1. 유지관리사업비 등 예산 포괄편성 금지(안종섭)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지자체는 법령 근거 없는 사전 수요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으므로 차기 추경부터 사업별로 구체적인 부기를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2. 법적 요건 갖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이희창)
현재 일부 도로안전시설물이 오히려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관리 및 규격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바람.

3. 반사경 유지관리 철저(박경수)
반사경 일제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노면 청소차량 확보(정덕영)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따라 급증하는 청소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면 청소차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바람.

5. 도로 유지관리 철저(정덕영)
적정 시기를 놓쳐 도로 보수·포장으로 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마을안길 등에 대한 적기 점검 및 보수, 아스콘 포장 등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기 바람. 가석지구 주변 인도에 풀이 무성하므로 도로 풀깎기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6.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철저(박경수)
도로 또는 인도 폭에 따라 자전거도로 폭도 달라지는 등 일정치 않고 확보 면이 적은 경우가 많으니 자전거도로를 일정 폭 이상 확보하기 바람. 자전거도로 콘크리트 시공으로 맨홀 주변 등 파손이 다수 있으니 아스콘으로 시공하는 등 근본 대책을 강구 바람. 백석 신천변 자전거도로를 현장확인하여 신속히 보수하기 바람.

7.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 검토(김종길)
가석지구 가석교 고도 편차로 인한 통행 불편 등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가납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연계해 개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바람. 

◆산림휴양과

1. 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철저(정덕영)
기산리 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지반이 침하되거나 준공 후 폐콘크리트 더미나 잘라진 나무 등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 안 좋음. 마무리 작업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허가과

1. 공작물 설치 허가건 시정조치(김종길)
딱따구리 수영장 근처 공작물 설치 허가건 관련 당초 설계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시정조치 바람.

2. 98번 도로~고릉말 구간 인허가 시 우수 배수 조치(정덕영)
98번 도로에서 고릉말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지대가 낮아 주변 성토 시 배수가 취약함. 토지 형질변경 시 우수 배수가 원활히 되로록 조치 바람.

■도시성장전략국

◆혁신전략과

1. 혁신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철저(정덕영)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 벤치마킹을 통해 양주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 바람.

2. 천성농원 개발사업 적극 추진(정덕영)
천성농원 개발사업 부지 내 기업들의 행정적 지원(애로사항 청취, 업종별 분석, 산단 조성계획 및 절차 수립, 협의 등)을 통해 관내에서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후 천성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3. 덕계~도하 도로사업 부지 매입(정덕영)
도하~덕도 간 도로사업은 부지를 전부 매입했으나 덕계~도하 간은 일부만 매입하는 등 시에서 사업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시행사에서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임. 구간별로 추진계획에 맞게 부지 매입을 추진 바람.

4. 도하~덕도 도로사업 적극 추진(정덕영)
도하~덕도 간 도로사업은 예산 문제로 기존 계획인 4차선을 조성하기 어려우니 우선 2차선으로 추진 후 교통량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추진 바람.

5. 선암~봉암 도로사업 구간 근린생활시설 허가건 조치(안종섭)
선암~봉암 간 도로사업 관련 변경고시 전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했으나 최종 고시에서는 허가부지 일부가 도로사업 구간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절차)의 적절성 여부와 조치계획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