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허위재산 신고에 따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성수 당선자 거처.

▲ 김성수 당선자

김성수(55)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당선자가 4.9총선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재산을 기재한 사실이 최종 확정됐다.

의정부법원 제1민사부(판사 안승호, 김영희, 정정호)는 5월22일 이모씨 등 3명이 김성수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주시 마전동 342-4번지 대지(7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이모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이모씨 등의 소유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따라, 김성수 당선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김성수는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김성수 당선자가 선관위에 본인 재산으로 신고한 양주시 마전동 342-4번지 주택(건물 198㎡, 대지 760㎡, 평가액 6억원)은 사실상 허위재산이었으며,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재산 12억여원도 허위사실임이 판명됐다.

이와 함께 통합민주당이 김성수 당선자를 상대로 허위재산 신고에 따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모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31일 승소했으나 김성수 당선자가 이에 불복, 같은 해 11월17일 항소했다. 문제의 마전동 342-4번지 건물과 대지는 김성수 당선자의 선배로 알려진 최모(69)씨가 1995년 3월30일 경매에서 낙찰받아 등기상 현 소유자다.

한편, 김성수 당선자는 선관위에 주택을 본인 재산이라고 신고한 것에 대해 “사업실패로 집이 압류 당한 뒤에 소유권 소송이 걸려서 등기를 못내고 있다”며 “재판중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나중에 등기가 나면 갑자기 재산이 불었다는 말이 나올까봐 신고를 했다”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