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민연대의 단식농성이 ‘1일천하’로 끝났다. 동두천시 지방상수도 위탁안이 시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본지 6월22일자 3면 참조>

동두천시민연대는 제15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1일과 22일 단식농성을 통해 “상수도 위탁안을 임기가 10일도 안남은 4대 의원들이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시민의 생명 같은 물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민적 합의를 거친 후 5대 시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두천시의회는 22일 일정보다 1시간 가량 늦은 오전 11시5분 회기를 열고 5분만에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안을 가결시켰다. 11시5분 이전에는 1시간 가량 의원들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5분만에 모든 사항이 결정되자 임시회를 방청했던 시민연대측은 “비민주적, 반의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의 단식농성은 이날 정리됐다

강홍구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최용수 시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본지 블로그 http://blog.paran.com/hotnews24 동영상 참조>

이로써 동두천시는 이달내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 계약을 체결한 후 올 연말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0년동안 동두천시 상수도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되며, 2008년까지 수돗물 요금을 동결하고, 이후 3년마다 약 10% 범위 내에서 시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동두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장이기도 한 홍석우 시의원은 “상수도 위탁안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만 다뤄진 것이 아니라 의원 간담회 등 지난해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수돗물 인상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독점경영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용수 시장-시민연대 ‘격론’

◆상수도 위탁, 물의 상품화=동두천시민연대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물의 상품화이다. 시민연대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상수도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수돗물마저 졸속으로 포기한 동두천시의 무능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최근 들어 한탄강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위탁을 결정한 것”이라며 “유수율을 62.8%에서 80%로 올리는 등 위탁시 생산원가를 1천196원에서 884원으로 낮출 수 있고, 수돗물 요금 인상시 시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상수도 사업을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30년이지 시 자체적으로 수돗물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재난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물 부족, 물 오염 등의 이유로 위탁업체가 수돗물 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수돗물을 먹을 수 밖에 없다”며 ‘민영화’에 따른 병폐를 강조했다.

◆시민연대 “주민합의 없었다”=강홍구 시민연대 대표는 22일 최용수 시장을 만나 “공청회를 열었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아직까지 상수도 사업 위탁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고 이해도 부족하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항은 주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장은 “1년8개월동안 상수도사업 위탁을 준비했고 주민공청회와 의원간담회도 여러번 실시했다”며 “강 대표 혼자 몰랐다고 전체 시민이 모르는 것은 아니며 수공에게 위탁함으로 오히려 시 부채까지 수공이 감당하게 되는 것으로 깊이를 알고 얘기하라”고 답했다. 이에 강 대표는 “깊이를 모르니까 시민들이 알게 한 후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