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철거, 신축, 승계 등 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신청해야

동두천시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 4일부터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연장신청대상은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권 만료자이다.

시는 지난 1일 연장신청 대상자 27명에게 22일까지 신청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기간 내 미신청하게 되면,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점용 관련 원상복구·철거·신축·승계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 발생 시에는 별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연장신청 및 변경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안전도시국 도로과(031-860-2424)로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시는 최근 수년 내 각종 건축공사 및 개발 등으로 도로점용 민원이 증가추세이다. 현재 700여건에 달하는 허가권을 직원 1인이 맞고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의 과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