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신설 연속 기고④

프로야구에서 1군(메이저리그)과 2군(마이너리그)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약체인 2군 팀의 실력을 1군 팀에 근접하게 키워 1군에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힘과 기량이 열세인 팀을 분리하지 않고 강팀들과 한데 모아 경기를 치르게 한다면, ‘부익부 빈익빈·강익강 약익약’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실력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1군·2군 분리 운영의 취지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11조가 천명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현실적 여건과 사실상 차이를 외면하는 ‘형식적 평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 국가와 사회 전반의 상향 평준화를 달성하려는 ‘실질적 평등’이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근본정신이다.

이렇듯 ‘분리를 통한 실력의 상향 평준화’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전략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분리’와 ‘평등’의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다뤘던 1954년 미 연방대법원의 Brown 판결은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에 만연하던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정책’이 흑백 인종차별을 조장하여 평등 원칙을 파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선언했지만,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분리’와 ‘평등’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분리해야 평등(Separate and equal)’이라는 공식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사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성장과 발전의 격차가 현저하다면, 이미 우리가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적극적 우대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분리’를 고려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지향점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다. 그리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특별하고 의도적인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6.25 이후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외와 낙후를 무릅쓰고 묵묵히 희생해 온 경기북부권은 그러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받을 자격에 합당하다. 경기남부권과 절대 같지 않은 북부권은 다르게 대우받아 마땅하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분리해야 평등(Separate and equal)’이라는 명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누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경기도라는 이름 아래, 남부권과 똑같은 규제 속에서 북부권은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더 늦기 전에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 선결 과제이다.

경기북부만을 위하자는 것이 아니다. 남북교류의 관문이자 통일한국의 중심이 될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이다. ‘경기북도’ 신설은 경기남부권에 대한 배척도 절대 아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뤄 상생하는 길이다.

경기도를 나눔, 이것은 진정한 평등을 위한 나눔(分)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