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 양상에 맞게 불필요한 제한보호구역 조정
각종 제한과 규제로 피해당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6일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의 군사분계선을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25km,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10km 범위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은 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된 바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권에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에 따라 기존의 선(線)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체적 전장개념 하에 작전이 수행되고 있어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보호구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은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15km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보호구역 범위를 축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권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현대전은 고도의 무기체계 발달로 보호구역의 의미가 사실상 불필요함에도 지역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은 물론 기본적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수십 년째 감수해 왔다.”며,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