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행정학회(회장 허훈 대진대교수)와 경기도는 5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 출범과 남북경협시대를 맞아  정부의 군사시설보호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을 재평가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세미나를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의정부 강성종 국회의원과 포천‧연천의 김영우 당선자, 김규배 연천군수, 한경대학교 최승범 교수 등 학계 및 정관계, 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최근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대체하면서 일부 규제기준 완화와 불용토지 매수청구권, 군사행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이대로 충분한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입법예고를 앞둔 ‘관련법 시행령’에서도 소규모 신축과 증개축 등 건축신고대상을 군협의에서 제외하고, 탄약고 주변 주택의 증개축에 대한 3년이상 거주자 제한도 풀릴 예정이여서 군사시설 밀집으로 규제를 많이 받아온 접경지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 자리에서 대진대학교 소성규교수는 남북상황을 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여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열리고 유사시 전쟁수행 방식도 종래와 아주 판이한 첨단무기의 현대전으로 변모했음에도 군사규제의 기존적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래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하여 인구가 많았으나, 한국전쟁 이후 점차 역전되어 오히려 경기남부가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서는 지역격차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남북격차 발생의 원인이 북부지역에 규제비용은 물리면서 편익은 가져오지 않은 모순된 정부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연구원 강한구 박사는 군사시설을 둘러싼 군과 지역간의 갈등 내용을 정리한 후, 군이 현대화되는 만큼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군의 개방과 군부대의 편성시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도시형부대의 창설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경인행정학회 회장 허훈교수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치적 차원의 계기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계, NGO, 학술단체를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