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사동 탄약고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책은?”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대책은?…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③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17~18일 이성호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의원별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김종길 의원

“폐건전지 수거사업”

김종길 의원: 수년째 계속되는 폐건전지 수거사업은 경기도와 정부 합동평가 지표이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일년에 모을 수 있는 양이 도대체 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고작 열 댓명인 과에서 5톤의 건전지가 수거됐습니다. 개인당 300㎏입니다. 고물상에서 사오거나 업체에서 받아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 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원하고 감동하기 위해서는 겉모습보다는 진실된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호 시장: 폐건전지 수거사업은 재활용품 회수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특히 폐건전지 수거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오염 방지라고 생각하며, 각 부서와 읍·면·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폐건전지 수거량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사업 특성상 직접적인 수익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시에서 주관하여 시민들과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조금씩 모아둔 것을 각 부서 및 읍·면·동 협조를 받아 일괄 수거하여 재활용협회에 반출된 수거 물량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수거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 및 대외적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추진계획”

김종길: 호원IC에서 광적 가납사거리를 잇는 서부우회도로는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백석신도시, 광석택지개발지구 추진을 비롯하여 홍죽산업단지, 검준산업단지, 은남산업단지의 물류·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중심이 되는 도로이며, 지난 2014년 경기도 실무협의를 거쳐 2016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백석, 광적지역을 비롯한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도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통량은 급증하여 아침 저녁으로 통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 기업들은 물류비용 증가로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도로망과 대중교통체계 미흡으로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에서도 교통망 미흡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라는 큰 수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현재 서부지역에서 계획 및 추진하는 사업은 덕도삼거리 교통개선사업, 복지사거리 교통개선사업, 98호선 미확장 구간 확장사업, 단촌삼거리 교통개선사업, 가납~연곡 간 도로개선사업 등입니다. 양주역~백석지구 간 도로개설사업도 사업시행자와 협의·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최대 관심사인 국지도 39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2017년 9월19일 기획재정부 승인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절차 이행 중입다. 따라서 서부우회도로는 국지도 39호선과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해 상급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적면 도시계획도로”

김종길: 가납지구~상수리 구간 도시계획도로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광적을 비롯한 서부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 불편 여론이 계속되고 있고 도로 요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적면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광적면은 가납~용암 간 도로 개통,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 석우~가납 간 도로 등이 개설 중이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향후 교통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광적·백석·장흥 개발”

정덕영 의원: 옥정지구는 주거단지 및 상가 등이 입주하며 신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일부 지역의 기반공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동부 신도시 지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광적, 백석, 장흥의 서부권 지역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이제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계획조차 어떻게 되었는지 시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서부권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시장: 광석지구는 서부생활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우고리 일대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율은 91.6%, 지장물 철거는 94.1%입니다. LH가 추진 중이나 장기간 늘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백석지구는 2017년 1월13일 제안자인 건남개발㈜이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행자인 GS건설이 사업지구 내 토지를 확보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적극 협의 하여 조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지역 개발사업은 금년 6월 장흥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일영리 등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017년 4월6일 상생 협약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2018년 기본계획 수립, GB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정덕영: 우리시는 그동안 수차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왔고, 시장 취임 이후 구체적인 중장기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00건에 사업비 10조원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인 도시경제 기반형과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근린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여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으로 도심과 자연, 문화, 예술적 감성들이 만나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실질적인 예산수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양주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현재 추진 중인 202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양주신도시 사업 활성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변화와 도시개발에 대응하고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 계획입니다. 용역은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계획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향후 10년 간 양주시의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정책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교통, 환경, 복지 등 10개 분야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권역별로 분리된 생활권을 이어주는 기반 형성과 균형발전 도모,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자족기반 구축 및 경기북부 광역거점도시로서 미래 여건에 부응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구도심과 역세권을 재정비하는 도시재생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며 2016년 8월1일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방2통 새뜰마을사업, 남면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선제 전략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및 의정협의회 등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양주시 복지정책”

정덕영: 현재 양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예산의 많은 부분이 복지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그렇듯 국가정책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주시만의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나 경기도가 결정한 정책에 맞춰 정부의 예산비율에 따라 편성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부의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시설의 도움을 못받고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정부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우리시는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2017년을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양주특수학교를 건립하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유치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비 약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무한돌봄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민간협력으로 공공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예산을 투입할 때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

정덕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의 토지이용을 배제하고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함을 인정하여 2000년 7월 관련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실효 규정(일몰제) 및 매수청구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시설을 일괄적으로 실효하게 하는 일몰제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제한이 해제되면 계획한 사업을 하기 위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부담이 막대합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우리시의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전체 2,066개소에 면적 9,204,906㎡이며, 2020년 7월1일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대상은 98개소에 750,555㎡입니다.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를 매년 증액 확보하여 대지 보상 시행을 통해 주민 불편을 일부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2020년을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 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대상시설에 대해 주민 이용 및 주변 여건과 법적, 기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및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 동서간 교통망 확충”

정덕영: 서부권 발전을 위한 동서 간 교통망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동서 간 교통망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 양주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호: 지난 9월 국지도 39호선 시설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됨에 따라 서부지역의 남북 도로축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 간 도로 교통망은 계획 중입니다. 파주~양주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24.8㎞로 3공구는 3월에, 2공구와 4공구는 8월에 각각 착공했으며, 공구별 주민설명회와 2018년 상반기 보상실시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며 목표 준공년도는 2024년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하~덕계 간 도로사업과 95%의 보상을 실시한 덕도~도하 간 도로건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백석읍 방성리와 덕계동을 연결하는 총 3.2㎞의 동서 간 교통망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18년 상반기 중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은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단촌삼거리에서부터 오산삼거리까지 2차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자 2017년 8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백석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시도 2호선은 양주역~백석지구 간 도로개설 확장사업으로 시행자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정책”

정덕영: 인사는 공정해야 한다, 예측 가능해야 한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인사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인사정책을 아무리 잘 운영한다 한들 불만의 목소리는 항상 존재할 것이며 그만큼 인사는 어려운 일이고,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크게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사정책이 잘 운영되면 그만큼 직원들에게 힘이 되고 조직의 단결력 및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잘못 운영되면 불만과 원망으로 조직이 흔들릴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사정책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성과를 이루어내는 열심히 일한 자에게 그 공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사기업처럼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아닌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중심이란 행정에 맞춰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마련 등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함이 기본전제일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정책을 위한 노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힐링·소통·공감교육을 통해 소통·화합하고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외부 평가 등 우수 성과 분야에 대한 시상금 지급과 국내·외 연수기회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정책은 전문성 강화와 순환 보직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비전과 핵심목표로 설계된 통합성과시스템(BSC)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이 보상받는 터전을 마련하는 등 신바람 나는 일터, 사람중심의 인사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양주시 기금 통폐합”

정덕영: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양주시는 현재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190억원 가량입니다. 주 수입원은 자체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이나, 낮은 이자율 등 사실상 목적 달성의 기대가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적립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법정기금을 제외한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히 재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호: 현재 우리시는 4개의 법정기금과 4개의 재량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순차적으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각각 2019년, 2020년까지 운용 후 일몰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은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폐지 검토가 필요하며,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적극적인 운용계획 수립(자체 예치금 운용방안) 등 이자율 결정 및 수입액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개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선정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바 있으며, 향후 기금 운용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광사동 탄약고 재산권 침해”

안종섭 의원: 현재 광사동 탄약고 인근 주민들은 안전거리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불편이 가중되고, 재산권 제한 및 건물의 신축, 이축, 증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읍지구와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규제로 인하여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에 따라 탄약고 경계선 1㎞ 내 구역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광사동 주변 취락지역에는 제한보호구역 지정(1994년 6월1일) 이전부터 기존 42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건축제한 등 언제까지 피해를 받고 살아야 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양주시에서도 해당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누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현재까지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군 협의 등을 통한 건축제한 완화 및 제한거리 조정 등 규제완화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시장: 광사동 탄약고 일원 약 361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 등 일정 부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 군·관 협의 안건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부대 평택 이전 및 2030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계획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탄약고의 최대 폭약량 변동 및 폭약배치 등을 조정하여 안전거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제한보호구역을 조정하여 줄 것을 2017년 하반기 도-3군 관군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안종섭: 양주시에는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해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 양주시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긍정적 효과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체육센터를 제외한 야구장 및 축구장 등 이용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수입지출 내역을 보았을 때, 관리비용에 비해 수입 등 수지율이 사용료 대비 50% 밖에 안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요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시설물에 수지타산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손해는 다른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타 지자체에서도 체육시설 요금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2014년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 이후 운영수지는 8월말 기준 양주국민체육센터 97.4%, 생활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46.4%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100%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타 지자체 현황과 해당 시설의 운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외부용역 등 점진적인 사용료 조정과 감면율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