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실업 및 청년일자리 대책은 뭔가?”
“학교 통학버스 지원계획은?…반환된 공여지 활용방안은?”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19~20일 오세창 시장과 각 부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시정질문①

◆송흥석 의원

-동두천시 인구증가 정책 및 대안은?
=(오세창 시장) 우리사회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비혼·만혼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시 인구감소는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대도시로의 이동이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회적인 저출산 대책과 지역의 인구진단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10월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전 부서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인구변화 대응과 저출산 대책사업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약 4,200여명의 설문조사와 최근 5년 간 전입·전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인구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부재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낙후된 교육환경으로 젊은층 유출이 가장 크고, 대도시보다 비교적 저렴한 집값과 전철 등 편리한 교통으로 50세 이상 장년층 및 고령인구가 전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출산 및 보육정책 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초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8개 사업, 659억원이 반영되어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가 유발되는 높자숲 등 대규모 현안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출산 및 보육정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시 저출산 대책사업을 점검·보완하여 난임 지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 부담을 경감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급과 출산장려금 확대, 안심돌봄 보육환경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교육지원 예산을 매년 늘려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도 7억원 이상을 증액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철 증회와 국지도 39호선 개통을 통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원도심 5060 청춘로드 사업과 디자인 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의 젊은층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인구 증가계획 수립을 위해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지자체-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출산장려 벤치마킹 등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중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탄탄한 동두천시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구와 일자리가 있는 강소 도시, 인구 15만을 목표로 전 부서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교류팀 분팀 필요성은?
=(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는 우리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난 2월부터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총무팀에서 수행하여 오다가 업무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7월 7일부터 민간교류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팀에서는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 관련 업무와 국제교류, 미2사단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관리와 국제교류 업무는 동질성이 다소 부족하여 분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분팀하여 2개의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업무량이 적은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지난 7월부터 팀을 구성·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간교류팀이 사회단체 관리와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한 것으로 추후 팀을 운영하면서 업무처리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여 분팀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팀을 분리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 혜택은?
=(자치행정과장) 우리시 전체 공무원 586명 중 관내 거주자는 440명으로 75.1%입니다. 때문에 관내 거주자에 대한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는 직원 대부분이 받게 되어 의미가 없으며, 관외 거주자 페널티도 법적으로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관외 거주 공무원 비율은 24.9%(146명)이며 그중에서도 7급 이하 공무원이 84%(123명)로 관외 거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외 거주자의 인사교류, 중앙 및 도 전입시험에 대한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공무원 관내 거주 유도시책으로 중앙 및 도 전입시험 추천 자격을 관내 3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요산관광지 활성화 계획은?
=(문화체육과장) 소요산관광지는 공식집계로 연 65만여명이 방문하는 경기북부 주요 관광지이나, 주 연령층이 노년층으로 소비활동 한계로 인한 주변 상가 영업 침체와 젊은층 방문 기피로 다양한 문화활동 제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모노레일 설치, 어린이박물관 주변 개발사업 등을 통해 젊은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는 한편 젊은층 취향에 맞는 카페 유치, 포토존 설치, 버스킹 공연, 젊은 길거리 예술가들이 활동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에서 개최하던 축제들을 소요산관광지로 분산하여 개최하는 방안과 희소성 높은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소요산 주변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사업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비활동 증가로 소요산 주변을 비롯한 우리시 전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철하부공간 주차장 운영계획은?
=(교통행정과장) 전철하부공간 주차장은 3개소(6구역) 347면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9,711㎡로 보산역은 2,172㎡, 동두천중앙역은 3,889㎡, 지행역은 3,650㎡입니다. 전철하부공간 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임대하여 연간 약 3,300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을 관리인원으로 연간 약 3,300만원을 급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는 2017년 11월 기준 97,084명이며, 등록된 차량대수는 약 37,000대로 인구수 대비 주차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임대 중인 전철하부공간 주차장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결과, 구역당 약 8,500만원의 시스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로 연간 약 600만원이 지출됩니다. 전체 6구역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초기비용으로 약 5억5천만원이 소요되나 주차수요를 감안하면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철하부공간은 시 소유가 아니어서 유료전환 시 임대료가 상승하며, 한국철도공사이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시스템 도입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현재처럼 무료 개방하여 시민 편익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 통학버스 지원계획은?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통학버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원에서 소요초교 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따복버스 사업’을 대양운수와 협의(버스구입비 자체 구입)하여 버스 2대(16인승)가 우리시로 배정되도록 노력 중이며, 배정 시 교통이 불편한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노선에 추가하여 학생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임도 활용방안은?
=(공원녹지과장)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4년 간 약 35억원을 투자하여 31.5㎞를 개설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은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조성·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투자 대비 효용성이 저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선 수려한 자연경관 및 접근성을 활용하여 국제 MTB 대회는 물론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를 유치하여 전국적인 행사가 되었으며, 많은 등산객이 임도를 활용하고 있는 등 산악레포츠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계국 등 다년생 초화류를 장림 임도(해룡산) 약 2㎞에 식재하겠으며, 매년 구간별 식재를 늘리는 등 걷고 싶은 임도길을 조성하여 계절별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노면 불량구간 및 방지턱 현황과 개선계획은?
=(도로과장) 우리시 도로 중 노면 불량으로 개선이 시급한 구간은 강변로 선업교사거리~아이파크삼거리 구간 외 5개 구간으로 총 연장 3.5㎞이며, 2017년에는 4개소 3.3㎞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총 869개이며 매년 침하, 도색 노후 등 상태가 불량한 곳은 연초에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과 빗물받이 등 도로 배수시설은 각각 연간 1억원씩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도로는 예산 반영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전략사업과장) 현재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는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 관광특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는 디자인 아트 빌리지 및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은 2016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을 통해 창조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67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5060 청춘로드 조성을 통해 큰시장, 제일시장, 양키시장, 중앙시장, 동광극장으로 이어지는 생연동 일대 원도심의 맥을 복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청춘로드 기본계획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과거 동두천의 경제 중심지였던 생연로 일대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재 청춘로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고, 금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생연로 특화거리에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지역개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춘로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생연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여 기반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60시대 문화창출, 관광객 유입,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원도심 관광 자원개발 등을 통해 원도심 가치에 대한 재인식으로 시민과 방문객들이 소통하는 특색 있는 지역명소를 조성하고 특화된 디자인을 통해 매력 있는 지역 경관을 형성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과 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원하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아트 빌리지 조성사업은 관광특구 내 빈 점포에 다양한 공방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관광특구 상권 회복을 위한 초기단계 지역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아울러, 이색적인 거리풍경과 독특한 특구스토리를 자원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개 업종 41개소 공방을 유치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60개 공방 유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중 특화사업 종합지원센터 준공, 1단계 특화거리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방과 거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온라인 홍보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공방 오픈 스튜디오 행사 및 판촉 이벤트, 공방교실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마케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인회 등록을 통해 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고 마을사업을 발굴·운영하는 등 지속발전 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외국인전용클럽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2017년 10월28일 두드림뮤직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보산동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 조성(그래피티 18개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 2회를 통해 관람객 약 1만2천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 행사와 경기관광공사 협조로 지역 활성화와 관광특구를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뮤직센터 개관 이후 ‘임혁필의 펀타지쇼’ 4회 개최를 통해 416명, 기타 대관을 통해 206명 등 2017년 12월14일 현재까지 622명이 다녀갔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공연과 대관으로 보산동을 찾는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실업률과 청년 일자리 대책은?
=(오세창 시장)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우리시도 지속가능한 미래가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2017년 11월말 기준 206개 업체 5,049명의 종업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면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데, 우리시 2017년 상반기 고용율은 54.8%로 전국 평균 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두천시 산업구조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편애하는 직종이 없다는 것과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생각이 ‘평생직장’ 개념이 아니고, 시간 조정이 편하며 힘들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종에 편중되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요즘 직업에 대한 트랜드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공무원 증원 채용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일자리 중심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청년층(15~29세 이하) 인구 16,625명 중 400명이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이중 85.5%인 342명에게 취업을 연계했습니다. 실업고와 특성화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실시와 청년들이 선망하는 ㈜딜리, 일신바이오베이스 등 유망기업 탐방을 실시하여 기업체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으로 기업체에 고용을 유도하며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기근속과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을 지난 10월12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협업하여 청년들이 관내 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턴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동두천 청년 잡 두드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에 양질의 일자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중한 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동두천시의 고용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환된 공여지 활용방안은?
=(오세창 시장) 동두천 내 공여지는 총 5개 기지와 1개 훈련장이 있으며, 이중 반환된 공여지는 짐볼스 훈련장, 캠프 님블, 캠프 캐슬 등 3개입니다. 반환된 공여지 중 캠프 캐슬은 전국 반환공여지 최초로 2016년에 동양대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캠프 님블은 국방부에서 군관사 156세대를 2019년 준공 목표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짐볼스 훈련장은 대부분 산림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수목원, 테마가 있는 마을, 산림복지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미반환된 캠프 호비는 2018년 중 미군 철수 후 반환협상이 착수될 예정이며, 캠프 모빌 또한 조기반환을 목표로 현재 협상 중이며, 신천 수해예방을 위해 금년 12월 경계벽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한미군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여지가 조기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방안은?
=(문화체육과장) 우리시가 운영하는 빙상팀은 2001년 창단하여 현재 총 5명(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2개,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 및 동메달 1개, ISU 제3차 스피드스케이팅대회 은메달 1개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평창올림픽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엘리트체육은 총 9팀(빙상 4, 야구 2, 육상 1, 유도 1, 축구 1)이 있으며, 시에서는 강화훈련비, 시합 참여 실비, 특별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체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임완택)를 구성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등에 대한 협의 및 각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장터 매대 관리 및 향후 대책, 5일장 관리 방안은?
=(지역경제과장)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인 ‘주말장터’ 운영을 위해 매대 30대를 구매하여 큰시장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상인들이 직접 활용하거나 보산동 관광특구 등에 대여 중입니다. 앞으로 큰시장 상인회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시 매대 활용을 구상 중이며, 축제나 행사 시 매대 수요가 있을 경우 임대하는 방안으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큰시장 5일장은 원칙적으로 노점상이므로 시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노점상 관리 차원에서 파악한 결과 약 100개 정도가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당초 5일장 구간은 큰시장 단위농협에서 중앙로 마당발까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두드림 희망센터 앞까지 확장된 상태로 5일장 당일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는 작년에 5일장을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몇 개 구간을 상정한 끝에 신공설시장부터 큰시장 단위농협까지를 이전 대상구간으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통으로 늘어난 교통량과 5일장 구간 기존 상가들도 5일장 이전 시 사람 왕래가 줄어들어 상권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무리한 이전을 강행할 경우 상인 반발 및 민생안정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 5일장 이전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맞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5일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한 결과 현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거리 환경이 나아지도록 계속해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5일장 구간으로 지정된 중앙로 마당발 구간을 벗어난 상인들에 대해서는 구간 준수 유도와 쓰레기 수거, 청소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상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은 발전종합계획 심의 결과 큰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비가 2019년 지원 예정으로, 큰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