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④ <끝>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17~18일 이성호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의원별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안종섭 의원

“체험관광농원 활용방안”

안종섭 의원: 체험관광농원 조성을 위해 구입한 대체농지는 위치상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충분한 콘텐츠만 주어진다면 활용방안이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까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원예재배 등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관광농원 등 운영실태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시장: 시민들에게 쉼터 제공을 위해 조성한 체험관광농원은 천일홍 등 20여종의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천일홍 축제장과 원예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추석 연휴 기간까지 전국에서 100여만명의 관람객이 체험관광농원을 방문하여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천일홍 축제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원예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시설 등을 확보하여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안종섭: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사업은 경기도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선정 시 최대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장흥문화예술 창조허브 조성 아이디어 용역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우리시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공모 시 일자리 창출 및 파급효과, 지역 연계성 및 지역주민 협력도, 사업 적정성 및 참신성 등 심사기준에 적합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설치”

안종섭: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및 평균수명 향상 등으로 인하여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 영향으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2020년 1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 증가될 수 밖에 없으며,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증가는 일반적 추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에는 노인복지관이 5개 권역별로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고, 꼭 권역별로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우리시는 현재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정동 양주종합체육복지센터 4층에 노인복지관을 건립 중이며, 2018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착공을 시작으로 동부권역의 양주2동에는 LH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부지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역, 남부권역, 장흥지역 등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교양, 건강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사업,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실 운영 등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철 7호선 추진경과”

안종섭: 전철 7호선을 유치하기까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실제적인 공사진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전철 7호선은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핵심사업입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역사 요구 및 노선 연장 등 반영만 된다면 양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에 의심치 않으나, 이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2016년 2월 B/C 0.95, 총사업비 6,337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587억원이 증가한 6,924억원으로 총사업비 협의서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사업비 6,337억원 대비 228억원으로 3.4%가 증가된 약 6,565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 및 KDI와 금년 10월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승인 이후 조속히 사업이 착공되도록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시민 요구사항인 옥정지구 내 연장사업은 현재 LH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2018년 3월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LH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읍동 도시계획도로”

안종섭: 농협 종합유통센터~신도8차 구간 고읍동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우리시에서 농협에 확장을 요청했으나 유통센터 입구만 확장되었는데, 현재 주변 유동차량이 증가하고 주민 건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 확장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우남, 신도8차 아파트 간 2개 노선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2018년 이후 교통수요량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학교밖 청소년 대책”

박경수 의원: 잘못된 부모 의식으로 인하여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존재하며, 언론에 따르면 거주지 불명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에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동이 연간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청뿐 아니라 양주시에서도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운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학교밖 청소년쉼터 등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시장: 2017년 우리시 미취학 아동은 88명으로 미취학 실태 파악 결과 해외출국 67명, 대안학교 17명, 질병 4명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동의 안전이 의심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미취학 아동의 학업과 정서발달 등 건전한 성장이 방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부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지정하여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취업·자립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양주경찰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방법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통해 연계 및 지원내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학교장 회의 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단위 학교 연계에 힘쓰고 있으며, 아웃리치·연계기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청소년 유동 출몰장소가 일정치 않고 가출 청소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주로 경찰서 범죄조사 중 발견되어 의정부쉼터로 인도되고 있어 향후 가출 청소년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석지역 상습 병목구간”

박경수: 백석농협 경제사업부 일원 도로는 차선이 좁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360번 지방도의 차량정체가 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병목현상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동 구간은 경기도에서 관리 중인 국지도 98호선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홍죽산업단지에서 단촌삼거리까지 350m에 대해 총사업비 38억원을 확보했고 금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준공 시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8호선 미확장 구간인 단촌삼거리~오산삼거리는 2017년 8월 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박경수: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시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진로교육 및 동아리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취미강좌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별로 설치된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주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이 한군데 있지만 지역별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추가 설치계획 및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2009년부터 양주2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정원 130명, 부지 822㎡, 건물연면적 1,126㎡) 청소년 문화의집 확충 필요성에 대해 동감합니다. 2018년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4시간 공립어린이집”

박경수: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육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선 산업단지 등 직장 밀집지역에 24시간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육아정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직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지원 정책 및 24시간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우리시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돌봄사업, 시간제 보육사업, 직장어린이집 5개소와 평일 24시까지 보육 가능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41개소,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업단지는 업종이 주로 염색, 피혁으로 중장년층과 외국인들이 많이 근로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수요가 있을 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서 4명이 24시간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 추가 지정은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향후 수요가 늘어나면 공립어린이집 중 적합한 곳을 지정받아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박경수: 그동안 종합운동장 건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 30만명을 대비하여 양주시도 경기북부 중심에 걸맞는 종합운동장 건립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종합운동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체육인 등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숙원사업으로서 대규모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하여 2018년에 부지 위치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건립 종합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부모·조손가정 지원대책”

박경수: 최근 이혼율 증가로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부 또는 모의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주택문제, 취업문제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한쪽 부모의 부재로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변화에 대한 부적응, 한부모의 부나 모의 이중 역할 및 역할 갈등에 따른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고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회적응이 어렵기만 한 현실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양육문제를 취업활동에 따라 조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교육 부재 및 조손가정의 건강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증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지원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우리시 한부모가정 현황은 총 802가구 2,047명이며, 이 중 조손가정은 7가구 18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수업료 등 7개 분야 9억6천700만원의 복지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로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고 건강한 가정이 영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