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건교부 책임 떠넘기기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좌초 위기

군사시설보호법에 가로막혀 개발이 제한된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빈껍데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정과 함께 행정자치부가 5조1천278억원이 소요되는 274개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하는 등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부처별 협조가 안돼 이 계획만 믿고 사업을 추진중인 일선 시군에서는 커다란 낭패를 보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공여지 등으로 가용면적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행자부 계획을 믿고 2003년부터 5만6천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용지를 보상중이다.

그러나 최초 계획된 10%의 국고보조예산 60억원을 두고 소관 부처인 건교부는 “현행법상 지방산업단지 개발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행자부는 “건교부가 지원할 예산”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6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중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평당 분양가가 150만원이 넘어 용지분양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한축이었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1년 지방세 수입이 200억원에 불과해 자주재원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 형편”이라며 “국·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