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허위 재산신고에 따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성수 당선자 거처.

의정부법원은 2006년 10월31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원심 판결에서 원고 이모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김성수는 양주시 마전동 342 전 407평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김성수는 조부 김모가 이 사건 토지를 문모(원고측)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이를 증거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의 부친 김모씨가 마전동 342에 대해 1953년 6월30일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불거질 조짐을 보였다.

원고측은 이 땅이 1913년(대정 2년) 문모씨가 사정받은 뒤 1945년 사망하면서 순차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부친 김씨가 1953년 의정부법원에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김씨가 1980년 사망하자 김씨 차남인 ‘피고 김성수’가 1985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피고 부친 김씨가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마전동 342에 대해 멸실회복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이는 원인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측은 “조부 김씨가 마전동 342를 문씨로부터 매수하여 1934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51년 사망하여 장남인 김씨(김성수 의원 부친)가 단독 상속받았는데 6.25 사변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어 1953년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22일 항소심에서도 의정부법원은 같은 취지로 김성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주시 마전동 342는 처음부터 김성수 의원의 땅이 아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