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승인 절차를 거쳤으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의결로 지방 자치, 교육 자치 시대에 걸맞은 기금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이 조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영은 물론,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