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무임승차 대책은?…지진대피소 추가 지정…자전거도로 안전?”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21~29일 의회 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앙생활권3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총회 개최 후 조합 측과 반대 측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소송 우려가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진행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도시재생과/개선)

-중앙생활권2구역은 현재 이주율이 85%로 상당히 빨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주된 곳은 흉가같이 되면서 야간 주민통행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고 유해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시재생과/권고)

-장암생활권4구역은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균열 피해, 통학로 등 인도 확보 문제, 사업완료 이후 출·퇴근시 교통대란 등 주민 불편사항을 검토하고, 모든 재개발사업은 행정적 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시재생과/개선)

-빈집 정비 등 향후 국가정책은 도시재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경기도내 10개 시·군에서 이미 빈집 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므로 집행부도 추진하기 바람.(도시재생과/개선)

-공원유지보수비용이 3년에 걸쳐 증액되고 있으나 면적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비에 더 많이 투입하여 계단, 의자 등 기본 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면 시민들이 편리할 것임. 유지보수비를 확대 편성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추동·직동근린공원과 미군반환공여지, 민락2지구, 고산지구 등 공원 면적이 확대되었으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증원이 없는 실정으로, 관리조직 확대 등 조직개편과 공원관리소 신설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원도봉산 입구 쌈지공원을 미관상 좋지 않은 곳에 설치한 취지는 좋으나 운동기구 등 이용률이 저조함. 수요조사 등 사전에 파악하여 꼭 필요한 곳에 조성하기 바람.(공원녹지과/권고)

-관내 가로수인 은행나무 열매 악취 발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타 수종 식재 및 제거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공원녹지과/권고)

-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청소업무를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공원과 가까운 해당 권역동에서 담당할 경우 업무 편리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권역동 이관을 검토하기 바람.(공원녹지과/권고)

-부동산 이중계약서 단속 관련 민락2지구 등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와 분양예정인 아파트가 다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부동산 불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토지정보과/개선)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접이식 부채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었으나, 접이식 지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니 지도를 각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기 바람.(토지정보과/권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건물명번호 등을 도로경계석 8개소에 설치하였는데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되니 확대 적용하기 바람.(토지정보과/권고)

-차선 도색 관련 야간 및 우천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차선만 잘 보여도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므로 흐리거나 잘 안보이는 차선은 수시로 조치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버스노선 조정시 민원에 따른 검토도 필요하지만, 노선 변경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과 사업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대형트럭 등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실정이므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서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택시쉼터 조성 및 문화체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바람.(교통기획과/권고)

-민락2지구 아파트 사업이 완료될 시점으로 BRT 등 전체적인 버스노선 재조정이 필요함. 경기북부 행정타운 등 다른 지역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검토 바람.(교통기획과/개선)

-GTX, KTX, 전철 7·8호선 유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국회의원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교통기획과/권고)

-동오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8년에 국비를 교부받아 추진하고,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더라도 시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교통지도과/시정)

-화물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정된 인력이어서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화물주차장 및 주기장 설치조례 제정 및 조성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가능동 대원여객 근처 폐철도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철도부지를 일부만 매입하여 인근 아파트와 자연부락 사이에 단절이 생기게 되므로 전체 및 추가 매입을 검토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버스 민원이 전년 390건에서 올해 83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주된 민원이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버스 관계자에게 지적하고, 지도단속을 하기 바람.(교통지도과/시정)

-월정기 전용주차장에서 수시 입·출입주차장으로 변경되면서 주차 효율이 극대화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므로 확대 시행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이동형 CCTV 5대(단속반 5개조)가 현재 한 곳의 권역동에서만 근무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직원 안전이 우려됨. 권역동별 순환근무를 추진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권역동으로 위임된 이후 단속원이 같은 곳만 단속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21시 이후 야간민원은 긴급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본청과 권역동간 업무협조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경전철 부정무임승차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정의 및 공정성 측면에서 단속 강화 등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경전철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을 나무 식재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나무는 고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공조형물, 인조잔디 등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관리를 체결하여 운영 중이나, 향후 경전철 운영사 변경시 주요 부품 및 장치 등이 신규사업자에게 하자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지진피해대책 관련 지정 지진대피소가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편으로 추가 지정하기 바라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주기적인 활동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중랑천, 부용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음.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전동휠체어 진입 및 운행 관련 안전대책을 강구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중랑천, 부용천에 수목 및 수초가 많이 자라고 있으며 석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음. 수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을 차단하여 야간범죄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 바람.(안전총괄과/시정)

-공공청사 화재발생 대응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확인 및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른 청사 진단을 실시하여 신속한 화재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지진발생 대응 관련 대피소의 지속적인 안내와 반복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이에 대한 매뉴얼화 및 시의회와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자연부락 등 취약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서에서 박스형 소화전을 30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추가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여러 종류의 가로등 중 현재 CDM등의 효율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사료됨. 가로등 교체시 고속화도로는 정부시책에 따른 LED등으로 교체하고, 그 외 곳은 CDM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도로과/시정)

-인도변 가로수 뿌리들이 올라와 행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으니 전수조사를 통해 보도블럭 교체 등 재정비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도로과/시정)

-흥선동 버스정류장 앞은 보도 겸용 자전거도로가 있어 버스승객과 자전거 이용자간 안전사고 및 겨울철 결빙시 낙상사고 우려가 있으니 바닥재 교체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람.(도로과/시정)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 권역동 시행 이후 밀착행정서비스 효과가 있지만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4개 권역동과 협의하여 업무추진 바람.(도로과/개선)

“호원동 롯데캐슬아파트 통학로 개통하라”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해야…예술의전당 삼거리 교통대란 대책은?”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전담직원 배치…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지도점검”

-호원동 중로 1-73호선, 중로 1-58호선이 미개설 상태임. 이 도로는 향후 직동근린공원 이용자 및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시 아이들 통학로로 이용될 것임. 공원 조성 및 아파트 사업 완료 전 개통되어야 하므로 적극 노력하기 바람.(도로과/권고)

-건설기계 주기장 및 화물자동차 전용차고지 설치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교통지도과 등과 협의하기 바람.(차량등록사업소/시정)

-건설기계 불법행위는 봄, 가을철에 특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시 단속을 하기 바람.(차량등록사업소/시정)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과태료 징수실적은 지난해 대비 저조한 실정임.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율 향상 방안을 강구 바람.(차량등록사업소/시정)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내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어 조형물의 의미 및 공원 조성 취지를 흐릴 수 있으며, 3.1운동 기념비, 안중근 동상 등은 역사적 배경과 일치하지 않음. 향후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바람.(비전사업과/개선)

-역전근린공원은 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코레일 등과 협조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기 바람.(비전사업과/개선)

-캠프 홀링워터 남측 부지 내 무한상상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 역과 역전근린공원과의 연계성 및 지하도상가와 연계한 지하주차장 활용 등 시민에게 의미있는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비전사업과/권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서울시에서 진행된 사항은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전에 대비해 기본방침 수립, 대안장소 검토 등을 하기 바람.(비전사업과/권고)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는 시민 편리를 위해 충분히 확보하여 민락2지구와 같이 주차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민자유치과/개선)

-예술의전당 삼거리 출·퇴근길 차량정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롯데캐슬아파트가 준공된다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민자유치과/시정)

-추동근린공원 e편한세상 1블럭 공사장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인접한 으뜸마을 신명아파트 등에서는 공사장 분진에 따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민자유치과/시정)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은 기존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나, 민관투자법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이 민간기업 이윤추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민자유치과/권고)

-추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관중석, 주차장 등이 전국 대회 유치시 기준에 충족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민자유치과/권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의 재무건정성 등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준공 후 향후 20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민간투자사업자가 회수하게 되므로 재정사업방식과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람.(민자유치과/권고)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승인시 통학로 및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인 도로개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바, 준공 전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민자유치과/개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기무부대 및 306보충대는 의정부시의 중요 위치에 있으나 그동안 군부대로 인한 규제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므로 집행부는 이전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균형발전과/권고)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시민이 희생했던 만큼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균형발전과/권고)

-원머루 정자말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으며, 복합문화융합단지와 추진 시기가 비슷할 것으로 보임.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비해 저지대 지역이므로 설계 및 사업 추진시 감안하기 바람.(균형발전과/개선)

-캠프 스탠리 엑티브 시니어시티 조성사업은 100세 건강도시 이미지에는 부합되나, 향후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복합문화융합단지와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도시의 확장성 및 이미지 제고, 창조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균형발전과/권고)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를 양주시가 유치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의정부시의 지지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나, 양주시에 걸려있는 수많은 경축 현수막 중 단 한건도 의정부시에 감사하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임. 집행부에서 입지 선정을 위해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1,980만원을 임의대로 투자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은 예산 부적정 운영 및 예산 낭비라 할 수 있음. 또한, 중간에 양주가 유력하다 하여 지지하며 의정부시가 포기한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음. 항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균형발전과/시정)

-예산을 들여 유치하려고 한 테크노밸리가 무산된 것은 아쉬운 일이나 경원축인 양주시가 유치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향후 양시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통과제 및 의·양 통합 등 문제해결의 긍정적 계기로 삼기 바람.(균형발전과/권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건소는 공간 및 인력이 부족하고 정규직보다 기간제·임시직이 많으며, 무보직 6급 등 인사적체에 따라 직원 사기 저하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적체 해소, 순환근무 등 직원 복리후생 증진 방안을 검토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권고)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관련 성모병원 등 시에서 관리하는 병원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담직원을 배치해서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엄격한 행정집행을 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권고)

-암검진사업 관련 작년 대비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홍보대상자수가 줄어들었는데,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발견 후 치료를 유도할 수 있게 연령대별 홍보에 적극 매진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치매예방안심센터가 국책사업 일환으로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권역별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권역동을 포함해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총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보건소에서 자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의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주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시 신중하게 검토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관련 현재 지진 대비 기본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실정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매뉴얼을 보강하고 지진발생 등 상황설정에 따른 훈련·교육도 병행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헌혈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헌혈자에 대한 표창, 헌혈 협조 단체나 기관 명패부착사업 등 다양한 홍보를 강구하고 헌혈이 많이 이뤄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시정)

-현재 의정부시는 아날로그식 화재 대응을 하고 있어, 화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으므로 인근 양주시 등 무선기술 선진사례(무선 속보기) 등을 조사하여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무연소독은 시민들이 소독이 안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 반상회, 통·반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 바람.(보건소 보건관리과/개선)

-금연 단속 관련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상대적으로 금연클리닉 및 금연성공률이 저조하므로 홍보 및 단속·계도하여 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개선)

-청소년 금연교실,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관련,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내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시정)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은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점검에 무방비 상태임. 유해한 인테리어 자재 확인 등 지도·점검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바람.(보건소 건강증진과/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