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희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서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정치권이라면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민생, 서민들의 살림살이다. 그러나 그 해법은 모두 다르다.

민주노동당에서 보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첫걸음은 바로 빚더미 가정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조회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숫자는 1가구가 평균 3천257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여전히 3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신용불량의 굴레에 메여있다. 바로 이 빚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길인 것이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갚는 길이다. 그러나 급작스런 경기변동이나 판단착오, 장기 불황, 실직 등으로 인해 도저히 갚을 처지가 안되는 경우에는 그 빚을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 빚을 조정하는 방법이 법률로 정해져있으니 바로 공적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인데 과중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 열의 아홉이 그 대상에 해당된다.

개인파산제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빚도 탕감받는 제도인데 그동안 파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였던 파산자의 직업제한이 대부분 없어질 전망이고, 개인회생제는 꾸준한 수입이 예측되는 경우에 본인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5년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받게 된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일상의 경제적인 실패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과중채무에 고통받는 이들이 다시금 이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재기할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매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서민들의 노력과 성과를 싣기로 한다.

문의 : 031-85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