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 “공은 국회로...정부 합의안,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져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도 양주시)이 21일 국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받았다.

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라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야 지도부가 사개특위를 연장해서 7, 8월에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랫동안 논의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의 정부 내 합의가 오늘 아침 이뤄졌다”며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안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고 밝히며 정부 관계부처 합의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