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귀군경(民貴君輕)의 자세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끊임없이 만나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중 자유한국당은 7월2일 시의원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고 대략 24분 뒤인 18시19분 회의에서 그 언론 발표 내용을 낭독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을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끊임없이 대표단 만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수당이 모든 걸 독식하려는 행위도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 나쁜 관례 중 하나”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언론사에 제시한 내용처럼 독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회의와 언론사 보도 내용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자유한국당도 민주주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음을 언론 보도와 본회의에서 발표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1인 1표가 원칙이나 당장 표결하자고 한다” 등에서 ‘민주주의를 인정하니 당장은 아니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한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틀림없이 다수결에 따른 의장 선출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 시간을 더 끌면 시민들에게 몽니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조속히 의회를 정상화시키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히틀러도, 무쏠리니도 다수결로 정권을 잡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 죄송스럽고 심히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서 충고하신 득어망전(得魚忘筌)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나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원 구성이 먼저다. 아직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득어망전(得魚忘筌)은 원 구성이나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뜻을 거슬렀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사료된다.

지금은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자세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민귀군경(民貴君輕)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 오만과 독선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18. 7. 4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