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가 협상이 5월31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대해 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사, 한의사들에 대한 수가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높게 책정한 반면, 문재인 케어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회협회(의협) 측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익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전면 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한다면 재원 조달 및 의료계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의견입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마치 과거 중국이 벼농사를 위해 참새를 모두 사냥했다가 오히려 해충 피해로 인해 벼농사를 망쳐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급여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겠다고 모든 비급여를 없애버린다면, 정작 지켜야할 건강보험 정책 유지와 환자의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새를 잡는 게 농사의 목표가 아니고 쌀 수확을 늘리는 게 목표인 것처럼, 비급여를 없애는 게 건강보험의 목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보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문재인 케어에서 말하는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는 전면 급여화의 졸속 추진을 반대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문가의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하나씩 실행하며 강제해오더니 급기야 수가 협상에서도 타 직종에게는 전년도 대비 높은 인상률(약국 3.1%, 한방 3.0% 인상)을, 의협에게는 전년도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병원 2.1%, 의원 2.7%)을 제시해 노골적으로 의협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의협의 상근부회장까지 맡았던 인사가 공단 급여 상임이사로 나서서 “수가 협상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의협이 수가 협상 결렬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는 의도)하지 말라. 나의 길은 내가 결정한다”는 말로 의사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수가 협상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는 자신이 지난 2017년 12월4일자 청년의사에 올린 칼럼 내용(“문재인 케어는 위기가 아닌 의료제도 개혁의 기회. 현재 비현실적 저수가 체계와 왜곡된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정상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불공평한 구성비를 공급자, 가입자 동수 구조로 보완. 건정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논의해 재의결에 회부할 수 있는 보완입법안을 마련.”)을 기억이나 하면서 떠드는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자신이 썼던 칼럼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요? 벌써 그 나이에 치매가 온 것은 아닌지요?

이번 수가 협상으로 전국의 의사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험 수호자로서, 그리고 건강보험의 파트너로서 정부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협을 그토록 미워하고, 한방과 약사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정부의 속내를 알아버린 의사들과 과연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함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의사들은 지쳤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지쳤고, 정부를 설득하는데도 지쳤습니다. 구차한 수가 협상에도 지쳤습니다. 이제는 건강보험이라는 강제 구속에서 의사들을 그만 놓아주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방과 약사들과 함께 건강보험을 잘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정부에게 의사 따위는 필요 없는 직역인 것만 같습니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을 적극 지지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