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교환‧환불 해주도록 하는‘소비자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자동차 등 공산품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길 기대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2일 새 차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등 공산품이 하자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 가운데, 그동안 신차를 구입한 직후 새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민원은 계속 늘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회사들은 판매 때와는 달리 차량 하자가 발생하면 처리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신차의 결함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도 교환‧환불은 어렵고 수리만 받으라는 자동차회사들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이었다. 이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다른 공산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이나 생활용품 같은 공산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요 하자는 무상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품질보증기간 내 같은 문제가 2회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대한 결함이 2회 발생해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구입 후 1년간 동일 하자에 대해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해 일반 공산품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더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동일 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환불 여부는 자동차회사가 결정하고 있어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소비자가 감당해야 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교환‧환불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으로 상향입법시키고 하자발생 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있으면 제조사는 지체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교환‧환불여부는 결국 자동차회사가 결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소비자는 중대함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BMW 역시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함을 몇 년간 쉬쉬하면서 소비자들의 교환‧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본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 자동차 등 공산품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장 중심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