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기재부-지자체 3각 협의테이블 통해 규제혁신 입법성과 거둘 것”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 주관으로 국회-정부-지자체가 7개 부처 합동 경기북부 규제혁신의 장이 마련되었다.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더불어민주당)은 6일(목) 오후 1시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제10차 투자카라반 및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혁신성정본부 방기선 국장을 비롯해 국토부·산자부·행안부 등 7개 부처와 양주시·포천시 등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아울러 ㈜영진무역, ㈜현대 금속 등 기업인 약 10여명이 현장 기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심층 규제 개혁 상담을 받기 위해 함께 자리했다.

정성호 의원은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경우, 수도권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각종 환경규제 때문에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와 지자체, 부처와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규제 혁신 관련된 시행령/고시 등 개정 및 각종 입법개정 사항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 사례자로 참석한 영진무역 이창호 대표는 “산단 입주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당장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었다며 “오늘 이렇게 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및 규제혁신·기업투자팀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산업부·국토부·문체부 등 7개 관련 부처가 영진무역 등 참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약 30분 동안 청취하고, 즉석에서 부처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총 4개의 업체가 집중 컨설팅을 받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참여한 이번 국회-정부-지자체 합동 현장방문을 계기로 지방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이슈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