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인사위원회를 엉터리로 운영하거나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이 경기도 제2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 4월14~22일 실시한 양주시 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잘못 처리하였거나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57건은 시정·주의 조치하고, 재정적으로는 8건 18억2천만원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월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청은 이와 별도로 ‘우편모아 자체개발운영’, ‘말하는 CCTV 설치 추진’ 등 미담·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모범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제2청이 밝힌 양주시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등 부적정
▲공무원의 중징계 의결요구는 도 인사위원회 관할인데도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징계의결 심의시 징계 혐의자의 직속 상급자는 제척 대상인데도 징계심의에 참여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
▲청렴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된 사항은 도 인사위원회 관할인데도 반려조치 없이 접수하는 등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상수도시설물 점검정비용역 계약 부적정
▲상수도시설물 점검정비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2005년에 단년도 예산만 편성되었는데도 예산을 초과하여 과업기간을 2년으로 하고 소기의 목적달성시 2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전자입찰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
▲또한 2005년 계약을 근거로 상수도사업소 직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용역수행 성과가 당초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상수도시설물 점검정비용역 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계약기간 연장보고를 통하여 2007년도 역시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도 예산을 초과하여 2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한 사실

●도로점용허가 민원 지연처리 등 소홀
▲도로점용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통보도 하지 않고 처리기간 보다 1~64일을 지연처리하는 등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

●개발제한구역내 단독주택 이축허가 부적정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 소유 토지로서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데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므로 지정된 취락지구가 아닌 건축주 본인 소유 토지에 단독주택으로 이축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이축허가 처리

●농업인 및 농업인 학습단체 보상금 지원 부적정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교육행사 참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교육 또는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급량비와 실비 교통비만 해당하는데도 총 43회에 걸쳐 부당하게 정액으로 지급
▲보상금 지급의 경우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각 단체의 대표자 계좌로 일괄 지급하면서 각 개인별로 대표자에게 지급토록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행사추진부서에서 이를 사실로 인정
▲보상금 지급 확인 서명부 또한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참석한 것처럼 대리서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행사 실비보상금을 지출하는 등 행사 실비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부적정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 미보고 관리 소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함께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시정명령만 처분하고 과태료는 미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매년 전년도에 생산한 식품생산실적을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생산실적을 미보고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