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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2018-09-21 14:57:55 입력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조선희)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1:1 맞춤형 신청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4년 7월 424만명이던 수급자가 2018년 5월 기준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9월21일 밝혔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공단이 65세 도달 어르신과 신청 후 탈락자 등에 대한 신청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올해 5월까지 24만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시행 당시 424만명이던 수급자 수가 4년 만에 500만명으로 18%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65세 도달 어르신 20여만명에게 신청안내를 했다.

그 중 저연금자, 무연금자들에게 1:1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찾아 수급혜택을 받도록 적극 안내를 해오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748만명 중 81.4%인 609만명(2018년 5월 기준)이 기초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 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한 축임을 입증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아 다층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어르신도 186만명 규모다.

한편,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다.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2017년 조사,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희 지사장은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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