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완전판매 근절 위한 대책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 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현대라이프’(생명보험), ‘ACE손해’(손해보험)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비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일부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 대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불완전판매율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라이프’(0.93%)는 ‘교보생명’(0.33%)의 약 3배, ‘삼성생명’(0.12%)의 약 8배에 달했다. ‘ACE손해’(0.44)의 경우 ‘한화손해’(0.11%)의 약 4배, ‘더케이 손해’(0.06%)의 약 7배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한 것을 말한다. 노인, 청년 등 정부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 불완전판매비율 평균은 생명보험회사가 0.39%, 손해보험회사는 0.12%로 조사되었다. 생명보험 회사 중에는 ‘현대라이프’(0.93%)에 이어 KDB생명(0.81%), PCA생명(0.75), 흥국생명(0.68%), KB생명(0.62)이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기록했다. 손해보험 회사에서는 ACE손해(0.44) 다음으로 삼성화재(0.17), AIG손해(0.16), DB손해(0.15), 메리츠화재(0.13)가 뒤를 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불완전판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보험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