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투명성 강화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5~2017학년도 유치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보면, 우리지역에서는 공립유치원 3곳과 사립유치원 4곳이 그동안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유치원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을 정리한다.

의정부/호암유치원(공립)/2014년
▲일반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2명, 회수 250,000원)
격려금은 학생의 대회 출전 등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도 교직원 자녀출산 격려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주의 2명, 회수 761,490원)
평가 대상기간 중 본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기간제 교사 ○○○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

양주동두천/양주덕산초병설유치원(공립)/2016년
▲학교회계 명시이월 부적정(주의 3명)
2014학년도, 2015학년도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음.

양주동두천/송랑유치원(공립)/2016년
▲학교회계 명시이월 부적정(주의 3명)
2014학년도, 2015학년도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음.

의정부/유정유치원(사립)/2016년
▲공사비 부당 집행(경고 1명, 보전 180,427,810원)
3층까지 유치원 용도로 승인된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 또는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나 유치원 용도로 승인 받지 않은 설립자 모친과 공동소유인 4〜5층 시설물의 시설공사비(35건, 180,427,810원)를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경고 1명, 국세청 통보)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38건, 103,800,400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등(경고 1명)
-유치원 운영물품 구매시 대금을 유치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통장이체하지 않고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선 지급(총 245건, 34,757,280원)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증빙서를 누락하였고, 집행일이 잘못된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이 있음.
-예산의 이월 등 별도의 예산편성 절차 없이 2013년도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료(3,859,500원)를 2014년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설명절 선물구입비(소고기 외 2종 6,420,000원) 지출에 관하여 회계서류에 지급내역 등을 첨부하지 않아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음.
-일시불로 유치원 통학버스를 구입(1대 53,150,000원)하였으나, 대금 지급방식을 할부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지수수료 1,432,892원을 발생시켜 유치원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동두천양주/아름솔유치원(사립)/2016년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주의 1명)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교원이 아닌 설립자(행정직)를 교원위원에 포함하여 2014학년도(유아수 96명) 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4명, 총 6명으로 구성하였고, 2015학년도에는 유아수가 110명임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5명, 총 7명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원 9~11명보다 적게 구성함.

▲수익자부담경비 일부를 유치원회계에 미편입 및 수입처리 부적정(감봉 3월 1명, 보전 24,600,000원)
-2014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포함)를 기업은행 원아별 가상계좌로 수납한 후 일부 금액만 유치원회계 통장에 편입하고 총 24,600,000원을 유치원회계 통장에 미편입함.
-원아별 가상계좌로 수납한 수익자부담경비를 당일이 아닌 매월 불특정일에 유치원회계로 수입 처리하였고, 2014년 3월에 현금 수납한 입학금(5,000,000원, 100,000원×50명)을 즉시 유치원회계 통장에 예입하지 않고 2014년 5월30일에 입금 처리함.

▲2014학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경고 1명)
2014학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결산서의 세입액과 세출액이 실제 현금출납부의 목별 금액과 266,920,000원 상이함.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경고 1명)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지출함.
-수익자부담경비 중 2014 및 2015학년도 방과후과정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으로 편성·관리하여야 함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학비로 지원하는 방과후교육과정비에 포함하여 지출하여 지출액 확인이 불가능함.

▲설립자 및 설립자의 자녀 퇴직금 적립 보험료 납부(경고 1명, 보전 37,353,470원)
설립자 및 설립자의 자녀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적립할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적립의 사유로 4건의 삼성화재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하여 2014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보험료 37,353,472원을 납부함.

▲현금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 후 개인계좌로 입금 등(경고 1명, 보전 2,959,930원)
-유치원 법인카드나 통장이체 등으로 하지 않고 설립자 및 교직원의 개인명의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 후 설립자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317건, 338,370,22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함.
-업무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교사 퇴근, 물품 구입, 원아 병원이동 등을 위해 설립자 개인승용차를 사용하고 출장 관련한 근거 서류 없이 출장비 명목으로 주유비 2,959,939원을 유치원회계로 집행함.

▲근로계약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경고 1명)
-2015년 조리사를 고용하는 계약(월급여 1,300,000원)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조리사 계약서에 수기로 차량운전원 업무를 부기하여 월급여 1,000,000원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여 2,300,000원을 매월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서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운전원 2명의 인건비에 대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계좌로 지급함.
-2005년 폐업 신고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29일 공사 완료 후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4~2015회계년도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게 물품구매 등을 하면서 정당채주가 아닌 자에게 입금하거나 일반과세자임에도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만을 징구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 등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대금을 지급함.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경고 1명)
화장실 및 창고공사 외 2건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함.

동두천양주/예일유치원(사립)/2016년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주의 1명)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2014, 2015학년도 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원위원 4명, 학부모위원 6명,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경고 1명)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지출함.
-수익자부담경비 중 2014 및 2015학년도 방과후과정비와 2015학년도 특기적성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으로 편성·관리하여야 함에도 수업료와 같이 징수 및 수납 처리하여 수입액 또는 지출액 확인이 불가능함.

동두천양주/홉그루유치원(사립)/2016년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주의 1명)
2014학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2015학년도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교원위원 5명, 학부모위원 7명, 지역위원 1명,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11명을 초과하여 구성함.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경고 1명)
2015년 유치원 방수 및 도장공사 외 5건의 계약을 ㈜□□□□(대표 ○○○)과 총 94,616,000원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 미징구, 계약이행보증금 미징구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세부내역, 전·중·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복무관리 부적정(경고 1명)
유치원 원장은 2015년 12월15~18일(4일간) 일본 □□□ 숲유치원을 방문하는 구체적인 계획 등 관련 서류 없이 유치원회계에서 대금 75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복무규정에 의거 출장시 근무상황부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출장신청(승인) 등 없이 일본을 다녀옴.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경고 1명, 보전 1,000,000원)
-2014~2015년까지 □□□(○○교육 대표)과 영어특별활동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초 계약한 □□□의 계산서가 아닌 ■■■(●●●교육 대표)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비치하고 대금은 □□□의 계좌로 총 108,055,000원을 입금하는 등 영어특별활동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계획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대금을 지급함.
-교직원들의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현대화재보험에 월 20만원씩 2015년 8월20일까지만 납입하고 있다가 감사 당일 이를 지적하자 유치원회계로 3,962,147원을 납입함.
-유치원 인근 건축물 발코니를 교수학습활동 공간으로 무단 사용하다가 건물 소유주가 검찰청에 신고하여 △△시청에서 1,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하여 2014년 4월11일 유치원회계에서 지급함.

▲교직원 임금 지급 부적정(경고 1명, 보전 2,800,000원)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근로자 2명의 임금산정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2,600,000원이 아닌 2,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800,000원(100,000원×14개월×2명)을 과소지급하였고, 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타수당을 월 200,000원씩 책정하여 총 5,600,000원(200,000원×14개월×2명)을 지급함으로써 총 2,800,000원(1,400,000원×2명)을 과다지급함.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소홀(경고 1명)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사업 종료 후 정산 처리 없이 매월 일정액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수납 받아 수익자부담경비의 목별 수입액 대비 초과 지출함.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CMS와 현금으로 수납한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유치원회계 통장에 즉시 입금 처리하지 않고 불특정일에 입금 처리하여 장부금액과 통장금액이 불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