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10월29일 국회에서 주최한 '부동산펀드 투자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최근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김의원이 강조한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투기열풍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투기 열풍은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규제만을 양산하기보다는 보다 발전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전제로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공론화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 부동산학부 교수는 “해외의 경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주요 연기금이 부동산펀드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향유하고 결국 국민이 돌려받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과도한 차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투자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펀드를 통한 국토개발의 이익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차입 규제를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자본시장 연구원 남재우 박사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펀드와 리츠 간 차입한도의 규제차익 해소를 통해 발전적 경쟁구도를 조성하면 결국 투자자가 수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 이현 변호사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차입한도 40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펀드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가 적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복준호 부문대표는 “실무상 우량한 사업도 차입 규제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규제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면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자산운용과장은 “규제완화 건을 접할 때마다 한비자(韓非子), 유노(喩老) 편의 “千里之堤, 潰于蟻穴”, “천 길 둑방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고사를 생각하고 항상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걱정이 앞서는데, 김의원 님이 정부 당국에 앞서 투자자 보호의 화두를 제시하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규제완화와 투자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 후 “거시적인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투자자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마무리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회의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