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모집 중지 및 보류 유치원에 특정감사 착수
폐원 등에 대비, 공립 증설 및 지자체 협력으로 대상 유아 전원 수용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29일 사립유치원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유아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흔드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2019년 신학기에 취원을 원하는 유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혔다.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원을 발표하거나 신입 유아 모집 중지 및 보류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사립유치원의 폐원 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여 초중고 및 공공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유아를 배치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논의하여 유치원 교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3월1일 공립 유치원 총 264개 학급을 증설한다. 이는 당초 공립 유치원 139학급 증설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의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 발맞춰 125학급을 추가한 결과이다.

그간 지적되어 온 운영시간 등, 공사립 유치원 간 차이를 해소하고자 공립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및 돌봄시간 확대, 차량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속한다.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일환으로 우선, 10월31일까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