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시민 행복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끌어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에 따른 군 협의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군 협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용도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0일에서 3일 이내로 90% 이상 크게 단축되는 등 전국적으로 군 협의 서류 작성 등에 따른 비용을 연간 74억여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주시는 이번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생활밀접규제 개선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올해에만 3건의 법령개정을 끌어내며 시민의 불편?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약국 등의 휴·폐업 신고 시 기존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받은 후 신고해야 했던 소상공인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 시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 올해 4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련, 동일건물에 실내공기 질 측정시기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연 2회 측정을 해야 하는 규제를 연 1회 측정할 수 있도록 건의, 올해 10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했다.

연속지적도 정비 등 보전산지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이 산림청장에 있어 정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던 사항을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규제로 접근해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을 산림청에서 수용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건의안을 제출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여러 중앙부처를 찾아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