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심한 양주시 축사 9개소 중 3곳 우선적 폐업보상 하기로 관계기관 간 합의

12월 21일 동두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성원 국회의원·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가 참여한 '동두천-양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2003년부터 약 15년간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해온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1일 개최된 ‘현장조정회의’에서 양주시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 3개소를 우선적으로 폐업 보상하기로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는 동두천·연천 지역구 김성원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개최됐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시가지 악취 문제해결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때마다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 기관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에게도 필요한 예산확보, 제도개선, 동두천시-양주시간 분쟁해결 대책 마련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2018년 정부예산 심사를 하면서,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사업' 예산을 2.5억원 증액하여 동두천을 실태조사에 포함시켰다. 이후 동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이 신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악취의 근본 원인을 찾고 최종 결과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1월 동두천시에서 ‘동두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차관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 문제해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동두천 축사악취 민원해소와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를 동시에 추진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 축사 폐업보상, 악취저감기술 및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가 참여하는 업무 조정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양주시의 축사 폐업보상을 위한 비용분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졌고, 폐업하지 않는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기술 및 재정지원의 범위 확정이 어려워 원활한 협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2월11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동두천 악취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하고, 김 의원이 확보한 국비로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기술지원 부분을 포함시켜 연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이후 김성원 국회의원·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가 참여한 '동두천-양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는 신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① 2019년부터 축사 폐업보상 추진 ② 폐업보상비는 경기도와 양주시, 동두천시가 분담 ③ 추가 폐업보상 요구 시 협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예산 지원 가능 ④ 나머지 축사에 대하여는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너무나 기쁘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민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악취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