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7월25일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양도세를 보유기간별로 10%부터 50%까지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익금불산입 또는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10% 감면제도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소득세법에 의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소득 감면 조항이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감면 조항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양도세액 산정 기준도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다수의 주민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과다한 양도세로 인해 대체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용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 등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분할납부로 되어 있어 대부분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장 등의 부담이 가중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도별 차등 적용하고, 공장 이전은 과세이연을 통해 기업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시,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시되고 있어 최대 80%까지 감면이 예상된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27명이 서명했으며, 김 의원측은 제1호 대표 발의 법안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국회 법제관들과의 수차례 토의를 거쳤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를 완료하여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