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목표로 5대 경제정책분야 총 88개 과제에 1조 9천억 원(국․도,시․군비, 민간 등 기타)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13일 경기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통상 환경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이익 불균형 심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으로 올해 경기도 경제현실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5대 경제정책으로 공정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사회적경제, 평화경제를 추진하겠다”면서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새로운 경기의 가치를 담은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정경제는 정상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입찰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등 부정입찰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급 지원 우대, 유망중소기업 인증 가점 등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1개 과제에 2,015억 원이 투입된다.

둘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늘린다. 또한, 민간 투자사와 함께 1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자금 지원, 재도전 사업자 희망 특례 지원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올 4월부터 31개시군 전역에서 4,961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도 연내 설립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활성화에는 34개 과제에 4,755억 원이 투입된다.

셋째,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민간부문 경제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도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기업과 청년들이 연구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화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 한양대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일산,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5대 테크노밸리 등 혁신경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적용해 신기술 개발․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산업 환경도 만든다. 도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통합관제 센터 설치를 통한 무인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소차 3천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7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e-스포츠 경기장 건립지원, VR/AR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등 게임‧콘텐츠 산업 활성화, 한류와 평화를 소재로 한 체류형 관광과 마이스 산업 육성 등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다. 혁신경제분야에는 23개 과제에 2,627억 원이 투입된다.

넷째,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청년과 마을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들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현행 15%에서 17%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회가치펀드와 500억원의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을 병행한다. 사회적경제분야에는 14개 과제에 915억 원이 투입된다.

다섯 번째, 평화 기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통일경제특구 유치, 미군 공여지 개발 지원 등 평화경제 인프라 구축과 옥류관 1호 유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산림녹화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화경제 분야에는 6개 과제에 113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3부지사를 부단장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전 실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경제활성화 과제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기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5월중에 경제와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 상반기 중 올 전체 예산의 64.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경제․산업분야의 기업인, 소상공인, 창업가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