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한정 택시 사업 종료에 따른 대책은?”
“소리이음마당·상패동 주차장은?…폐기물 대행업체 현황은?”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19~20일 최용덕 시장과 각 부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시정질문② <끝>

◆김운호 의원

-무중력지대(청년쉼터) 담당부서 결정 및 청년팀 신설 여부는?
=(자치행정과장) 청년에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인 무중력지대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올해 3월19일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만 19~39세(23,983명/24.8%)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와 기회를 보장하고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인 청년쉼터는 현재 서울시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군(안산, 양주)에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청년공간 조성과 운영, 청년정책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청년팀 신설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만 24세 도래자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업무 및 앞으로 국가, 경기도 등에서 정책적으로 청년 관련 업무들이 늘어나는 만큼 담당인력 확충 필요성으로 내년에 청년 업무 관련 기준인력(1명)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청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를 신설하고,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청년정책 및 지원팀이 신설되는 만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관련 정책 및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년팀 신설(업무량, 타 지자체와의 균형성, 경기도와의 사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을 검토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존 사업(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지원, 공연 등)을 제외한 다른 계획은?
=(일자리경제과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신업태의 영향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따라서 전통시장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품 무료배송 서비스 및 상인대학을 통한 경영교육 등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소비자의 패러다임에 맞춰 적기에 반응하려는 시도는 대형 유통기업의 그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곧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마다 고유한 특색을 찾고 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각 시장 상인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인회 주관 상인대학과 같은 상인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통시장은 관에서 조성한 공설시장이 아닌 개인상점이 모여 조성된 자연발생 시장이기 때문에 사유시설로써 큰 틀에서 고객서비스를 위한 공통적 상업기반시설 위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고, 이에 매칭해서 3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비를 투입하여 2020년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중앙시장에 조성되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70면)은 해당 상인회의 전향적 건의로 2019년부터 유료화를 추진하는 등 고객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상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요소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인들이 활성화된 시장 견학을 통해 필요한 분야를 벤치마킹하여 실제 영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타 시·군 시장 벤치마킹에 필요한 예산(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명절 때에는 공무원들의 시장 이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장보기를 위한 출장 방문을 통해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가급적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적인 상업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도비를 매칭하여 시 예산을 지원해왔고,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그것이 시설이 됐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색사업이 됐든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조성 특례사업 급증에 대한 대책은?
=(공원녹지과장) 우리시는 2개의 근린공원과 2개의 문화공원 등 4개소에 총면적 628,751㎡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같은 해 7월1일자로 자동 실효 고시되는 일몰제 공원입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자동 실효시 공원 감소, 난개발, 생태계 단절 등 역기능이 많으며, 무엇보다 향후 새로운 대체 공원 지정이 어려워 신규 공원 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4개 공원 중 규모가 커서 자체 집행이 어려운 2개 공원(송내문화공원·중앙문화공원)은 민간공원조성 제안 신청이 있어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 제안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이후 실무협의, 의회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공원 및 비공원(공동주택) 조성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2020년 6월30일 이전에 행정 절차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4개 공원 중 2개소는 자체 집행하고, 2개소를 민간이 추진하게 되는 사안으로 더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이 급증하게 될 사유가 없습니다. 이미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내문화공원 및 중앙문화공원은 공원과 비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지역으로 조성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은 물론 우리시의 부족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등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공여지 개발을 위한 기존 협상(국방부, 주한미군) 외 다른 협상전략 계획은?
=(전략사업과장) 미군기지 반환은 한미간 안보전략과 국제 정세, 남북간, 북미간 관계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국방부, 환경부가 직접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시는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군기지 반환은 환경정화비용 부담과 원인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소파 협정, 국내법의 법적 한계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여지특별법과 환경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탑앤다운 방식으로 검토 단계에 멈춰 있는 협상을 풀어내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주한미군 사령부와 만나고, 국회의원과 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관련 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여 미군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국민체육센터, 놀자숲, 동두천자연휴양림 세부 운영계획은?
=(투자개발과장) 2019년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2019년 상반기에 소요산산림욕장 확대개발사업, 동두천국민체육센터 및 사회인야구장 건립사업, 동두천자연휴양림, 놀자숲, 치유의숲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의 관리운영용역을 통합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사업별 관리·운영방식, 인력운용, 합리적인 입장료 및 사용요금, 유지관리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수익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승호 의원

-소리이음마당 및 복합실내체육관 추진 계획은?
=(문화체육과장) 소리이음마당 사업은 당초 문화예술회관, 한미우호증진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 심의과정에서 소규모 시설로 제시되어 생연동 824-60번지 제일감리교회 부지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5,000㎡,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문화예술단체의 사무공간과 전승사업을 위한 연습실, 소규모 공연장(100석),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 현재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작은 부지내에 꼭 필요한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위해 복합실내체육관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복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약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현재 수영장 건립 등 추진 중인 시급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며, 각종 공모사업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중·장·노년층 세대별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경제과장) 청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지역주도형 사업이 있으며,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여 정규 채용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담사를 파견하여 제대군인 구직상담 및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으로는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패키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년층 대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4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시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에 고령 친화직종 어르신 우선 일자리 지정을 통해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9-83 잡종지 주차장 조성 대책은?
=(교통행정과장) 해당 부지(상패동 9-83)는 국방부 소유 토지이며, 2018~2023년 국방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군인 관사 신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에서 해당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약 52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됩니다. 향후 주변 개발로 인구 유입 요인이 발생되면 주차장 조성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 이용 실태 및 인력 기준 현황은?
=(사회복지과장)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콩나물 재배와 임가공품 조립 등 2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패로 64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1층은 콩나물작업장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옆 유휴공간에 임가공품 조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층 사무실 뒤 공간은 장애인 펜싱선수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3명, 운전원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현황은?
=(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은 매년 정장로를 기준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정장로 남쪽(1권역)은 ㈜신진기업이, 정장로 북쪽(2권역)은 우일환경㈜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활용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매주 수요일에만 수거하는 주 1회 방식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수거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 택시 사업 종료에 따른 대책은?
=(교통행정과장) 관내 한정면허 택시는 ㈜서울스마트와 ㈜드림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드림은 기간이 정해진 한정면허 업체로 2008년에 시작, 계속 연장하여 2020년 8월26일까지 면허를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내년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적정 택시 공급대수를 검토하는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두천시의 택시총량 기준 대수가 산정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한정면허 택시를 포함한 관내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공급 또는 감차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수립시 택시 신규 면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

-원도심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일자리경제과장) 중앙로변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13년부터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거리에 트리를 조성, 시민과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공모비 획득에 실패했고, 또 시 예산을 확보하기에도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대폭 축소시켜 거리 트리를 조성하지 않고 중앙도심공원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축제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제를 치르고 있는 중앙도심공원을 약 5층 규모의 복합건물로 조성, 시민을 위한 수영장과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시청사 사무실 문제 해소를 위해 4개 정도 부서를 이동 배치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복합건물이 조성될 경우 수영장 이용 시민은 물론 부서를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들을 포함해 유동인구가 늘어나 인근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변을 보행이 편리한 쇼핑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KT 사거리에서 서울병원 사거리까지 현재 4차선인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여 보행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중앙동 등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10월까지 대상지가 확정되고 실제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산동 디자인 아트빌리지 활성화 방안은?
=(전략사업과장) 디자인 아트빌리지에 공방 49개소를 유치하여 43개소가 입주를 완료했고 6개소는 공사 및 입주 준비 중입니다. 사업 시작 때 60개소 입주가 목표였지만, 약 2년이 지난 현재 임대료 인상 등으로 공방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빈 점포가 적어 기준에 맞는 점포를 찾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등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1차 입주자 선정 이후 신규 입주자 선정은 중단된 상태이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예비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자) 중 3개월 이상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입주 선정자는 조속히 입주하도록 재촉 공문을 발송 했으며, 추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입주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년 이상 지난 입주자 중 공방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운영하는 자들 또한 입주자에서 제외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공방에는 기존 예비입주자 혹은 신규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공방들을 모아 터를 만드는 것을 우선하였다면 향후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공방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관광특구 먹거리 사업, 할로윈 축제, 한미우호의 밤과 같은 여러 사업들과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 박람회 참가, 프리마켓 진행, 카니발 행사, 디자인 장비 교육 실시 등 시 지원사업에서 나아가 마을공동체 사업, 따복공동체 사업, 브랜드 상품개발, 도·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실시, 관내 학생 체험학습 실시 등 공방 작가들이 연합하여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연계할 것입니다.

◆최금숙 의원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은?
=(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확충 방안으로는 공모신청에 의한 국·도비 확보와 시비 확보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신청에 의한 사업으로는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여 정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최대 월 160만원, 2년간 지원)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 5명, 2019년은 10명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창업팀(5팀 10명)을 선발하여 공간 리모델링비 등 창업을 지원하는 캠프 보산 hot-寒 먹거리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기업의 근무 조건(2교대, 3교대), 근무 환경(작은 기업일 경우 단순 노무로 기술 습득이나 장기 비전이 없어 대부분 장년 및 노년층 근무)으로 청년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매칭이 어려워 양질의 일자리에 정규직 연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좀 더 파악하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예산 확보 및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