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은 2월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자청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 양주시 사업이 추진 불가판정 받은 것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2019년 1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됐는데, 총 예산규모는 기존 18조 8천억원에서 5조 6천억원 감소한 13조 2천억원이며, 경기도는 3조 5천억원으로 38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하지만 새로운 계획상 양주시 비중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한탄했다.

한 의원은 “양주시는 그나마 있던 1조 4천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이 추진 불가판정을 받았고, 신규 사업은 360억원 규모의 곤충테마파크 1개에 그쳤다. 경기도 배정 예산 중 ‘단 1%’만이 양주시 몫”이라며 “구제역만이 재난이 아니라 이 계획 자체가 양주시에게는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유독 양주시만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통일시대 기반조성 시기를 놓친다면 계속 뒤쳐진다. TF팀이 절실히 필요하며 파주시 같이 남북교류협력 대비를 위한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양주시 재정자립도는 약 2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권에 속하는데,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접경지역 사업과 같은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번 사태는 준비 부족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기존 3개 사업 추진 불가사유도 예산 대비 효과성 미비, 재원조달, 토지 미확보 등이다.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기회가 와도 붙잡질 못한다”며 “향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재정비 때에는 국가의 대규모 예산 투자계획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양주시가 통일시대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