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방문판매업체들에게 쉽게 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간의 상술로 위장을 하면 성인보다 쉽게 경계심을 풀고 계약에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충동적인 계약은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묵인하고 방치하다가 성인이 되어 부득이하게 신용불량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다.

경기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상담접수된 1,089건 중 미성년자가 방문판매로 체결한 피해건수는 26건으로, 전년도 대비 18건(30.8%)이 증가했다.

미성년자 계약은 3~5월 사이 대부분 접수되고 있으나, 최근 미성년자일 때 계약한 물품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은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미성년자들이 주로 계약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자격증 및 영어교재 12건(46%), 건강(다이어트)식품 6건(23%), 화장품 5건(19%), 휴대폰 2건(8%), 기타(신용카드) 1건(4%) 순이며, 고가의 상품을 지로할부로 구입하는 경향이 많았다.
  
◆ 대표적인 피해사례

동두천에 거주하는 박OO(만24세,여)씨는 5년 전 당시 고3이였을 때 방문판매로 자격증교재를 45만원에 계약함.(고등학생이라 5만원 할인 해주었음)
이후 부모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라 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계속적인 독촉연락을 받았으나 회피함. 5년 경과 후 업체측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는 독촉장을 보내와 대처방안 문의.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강OO(만19세,여)씨는 2월경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영어의 중요성을 설명해주며 타임지 구독을 권유함.
당시 부모님의 동의를 원했지만 주3,500원이라는 말과 선착순상술로 강압적 계약을 유도하여 체결함. 부모님의 반대로 계약당일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구독을 계속함.
1회차 타임지와 지로용지가 왔으나 계약당시 내용과 달리 66,500원을 청구하여 해약문의.

◆ 상담유형별로 살펴보면

- 대학 강의실에서 방문판매원이 영어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영어교재를 구입하도록 권유함
- 자격증을 취득하면 100%로 취업보장이 가능하다며 교재를 판매한 경우
- 수입명품브랜드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구입 한 경우
- 충동적으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한 경우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내에행사하여함.(민법 제146조)
-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음.(민법 제140조)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봄. 단,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책임 있음.(민법 제146조)

◆ 미성년자라도 계약취소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민법 제826조의2)
- 미성년자가 고의로 속여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경우(민법 제17조)
- 법정대리인(부모)이 계약사실을 알고 추인한 경우로 부모가 한번이라고 대금을 납부 하거나 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한 경우 (민법 제143조, 제145조)
- 사업자가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했으나 유예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5조)
- 부모님이 처분을 허락한 용돈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 (민법 제6조)

이에 경기북부 소비자정보센터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청소년 소비자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충동적 소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위해 소비자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