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방송과 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가 갈 곳이 없다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연일 호들갑이다.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왜 지금 와서 난리법석인가?

과거 10여년간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 제조업체들과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들은 몰래 결탁하여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해 왔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가 불법으로 혼합된 유기질비료를 비싼 값에 팔아 농민들을 속여 왔다.

그들도 이런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를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하다가 최근 언론을 통해 그동안의 불법사실이 들통 났다. 궁지에 몰리자 역으로 난리를 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모든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들로부터 원료 구매 영수증을 제출받았다. 유기질비료 판매량과 원료 구매 영수증을 대조해 보면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하고 농민들에게 사기를 쳤으니 당연히 형사고발해야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어느 나라 공무원이고 농민들을 위한 공무원이 맞는가?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 생산시설은 지자체 소유의 공공처리 시설들이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질러 왔던 셈이다. 엄청난 액수의 국고 횡령과 농민들이 속아서 산 가짜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보전금액이 조 단위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연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여년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국고 횡령금을 환수조치해야 하며,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공공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가 갈 곳이 없다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과장되게 떠들더니, 일부 공공 및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3개월간 적체되었던 건조사료가 거의 다 처리되고 없다.

그럼 그동안 쌓였던 건조사료는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 대부분 다시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로 들어가는 등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국고는 다시 줄줄 새고, 농민들은 다시 속아서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가 혼합된 유기질비료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유기질비료 국고 횡령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히고 환수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이 속아서 구매한 유기질비료 구매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건조사료 제조업체들과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형사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