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로 인해 피해를 보던 동두천시와 의정부시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군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대책을 마련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특별법)’이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와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특별법은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완화, 보상비용 국가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환공여지 무상양여는 불가, 대신 도로, 공원, 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모의 공공부지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 부담하고 지자체가 30% 부담하도록 대체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완화 건은 평택지원법 수준으로 적용키로 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반환주변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고 대학교를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게 했다. 보상비용 국가지원은 특별교부세를 증액시키고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반환주변지역 등에서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꾀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