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문제 없다”며 자체 종결


의정부시 김남성 도의원(제3선거구)이 5.31지방선거 때 사용한 후보자 공보물에서 병역을 허위 기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선관위는 이같은 문제를 알지 못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별 문제 없다’며 자체 종결처리해 ‘봐주기’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김남성 의원은 90년 1월8일부터 91년 6월16일까지 18개월 방위로 병역을 끝마쳤음에도 선거공보물에는 만기전역·제대라고 표기해 마치 현역병으로 정상 복무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공보물을 만든 기획사에서 알아서 한 일이지만 용어상 문제가 생겨 유감스럽다”며 “선거법상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병역법 제25조(방위소집복무)에 따르면 공직자 신고용에는 ‘복무만료(소집해제)’라고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정부시 후보자들중 방위 복무자들은 모두 ‘소집해제’라고 표기해 비교된다.

이와 관련 의정부선관위는 “표현상 문제는 있지만 상병 18개월을 다 복무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며 자체 종결처리했다. 선관위의 경우 이같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여부 문제를 사전에 알지도 못해 ‘무능’ 논란까지 일고 있다.

선관위는 제4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윤석송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세금 체납사실을 숨긴 것을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확대되자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