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운호 의원은 4월29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하느님은 악마 대장보다 반거충이 악마를 더 미워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악마 중에서도 최악은 어정쩡한 악마라는 뜻”이라며 “자신의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태도를 일깨우는 표현으로, 동두천의 밝은 내일을 앞당기는 견인차인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법령과 제도는 그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장과 제도의 괴리는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아직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제도적 장치보다 조직 리더의 솔선수범과 독려”라며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적극행정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적극행정에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복지부동식 소극행정에는 징계나 인사조치 등 강력한 근절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철밥통과 보신주의 같은 말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직무는 대충대충 때우면서 지위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한 공무원, 눈치와 요령으로 업무는 적당히 하면서 조직내 승승장구에만 혈안인 공무원, 불나방처럼 윗분들 술자리 쫓아다니며 사내 정치에만 골몰하는 출세지향형 공무원은 우리시에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승진하고 성과급 S등급을 받는 동두천시가 돼야 한다”며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 시장께서 더욱 관심 가지고 공직 마인드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