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사회복지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U.C Berkeley의 닐 길버트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각계 권위자들이 참여하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돌봄 체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국의 지역실정을 돌봄체계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복지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거대담론에 대한 대안탐색에 나섰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수년 전부터 복지를 다루는 사람들로부터 커뮤니티 케어 또는 지역포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회자하여 왔으며 올해 1월 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정책아젠다로 채택되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국에 보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2년 동안 광주광역시 서구를 비롯한 5개의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1단계인 선도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이웃 남양주시도 추가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구체적 모델은 선도사업을 통해 만들어 가야겠지만, 우리는 복지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의 명칭으로부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정책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는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도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인근의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의 상황을 벤치마킹하면서 당해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나름의 계획을 수립해 봄 직하다. 그래야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2단계(2023~25년도)인 제공기반 구축단계에서 보다 빠르고 쉬운 기반구축이 가능하다.

다음은 통합돌봄이라는 용어에서 기존의 각 서비스 공급기관들의 분절적인 지원체계에서 통합·유기적인 협력체계로 변화를 전제함을 알 수 있다. 종전에는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이 각 서비스 공급기관들에 욕구를 전달하여야 했으나 2026년 보편적 실시 이후에는 최초 케어플랜 수립 또는 각 서비스 공급기관들의 상호협력체계에 의해 개인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보건의료체계이다. 초고령사회의 보건의료는 의사는 진료실에서, 약사는 조제실에서, 간호사는 간호 스테이션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사는 곳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방문진료, 방문약료, 방문간호가 일상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재가센터별 분절적 서비스는 통합재가의 길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사업도 통합재가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는 지역에서의 건강 노화(healthy aging in place)로 서서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관과 지자체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돌봄 자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선도사업에 의해 결정된 모델만 기다리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지역의 복지 관계자들 모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