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시, 더민주)은 11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서욱)와 공동으로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육군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부사관 자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부사관의 열악한 복무환경과 직업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성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친께서 6.25 전쟁부터 오랜 기간 군에 몸담으신 육군 상사셨기에 부사관들이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토수호에 헌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가장 힘들고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국방예산간담회와 당정협의는 물론 청와대에 정책 건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정책연구실장은 우수 부사관을 획득하고 근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구조 설계와 부사관 계급을 현재 4계급에서 5계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초임 임용 연령 연장과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헌철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현재의 군인 수당체계가 군 특수성을 반영하기 부족해 현실화가 필요하며, 특히 부사관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 보수, 수당체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 안보경영연구원 전략운영연구본부장, 육군 복지정책과장, 부사관학교 행정부장, 육군본부 주임원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서 우수 부사관 획득과 처우개선을 위한 깊이 있고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