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흔들림 없는 행정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하계 휴가기간을 맞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하계 휴가기간 동안 감찰결과 각 지자체의 부패 추방 등의 분위기와 중앙과 도의 집중감찰에 따른 행동에 주의하고, 공직내부에서도 부정부패를 일소하자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직분을 망각한 채 직무를 이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등 위법․부당행위가 일부 적발 되었다.

또한, 경기도는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추석절을 맞이하여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감찰 내용으로는 ① 복무질서 및 민원처리 소홀 등 근무기강 저해사례 ② 직무관련 향응․금품․선물수수 사례 ③ 재난 등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연락체제 확립 실태 등으로 금번 감찰에서 지적되는 관계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지난 하계기간 중 감찰결과로는
직무를 이용한 위법 건축행위 자행, 전면책임 감리업무 부당개입,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등 10건이 적발되었으며, 관련 공무원 15명(중징계 2, 경징계 5, 훈계 8)을 문책하고 1명을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도는 문책 공무원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징계토록 하였으며, 동일 비위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 산하기관 및 시·군에 이러한 사례를 전파하였다.

□ 주요 지적 사례
 󰊱 직무를 이용한 위법 건축행위 자행 등
○○시 ○○구 ○○과 청원경찰 L○○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 담당자임에도 담당업무를 악용하여 본인과 처 공동명의로 ‘08. 1. 15. ○○구 ○○동 587-8번지에 건축공사 중 옹벽 공작물 축조 변경신고 누락 등 6건의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자신이 신축중인 건물과 연접한 같은 동 587-5번지의 건물이 연면적 655㎡를 서로 붙여 무단 증축하는 등 직무 관련자(건축주)와 위법 건축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있음. 
또한, 본인과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구 ○○면 ○리 248, 249, 250번지상 3건의 건축신고를 득할 목적으로 ‘07. 11월경 법면부분이 소하천 구역내에 무단 성토된 현황도로(L:60m, W:2m)를 불법으로 만들어 ‘08. 3. 24 건축신고를 득하여 소하천을 무단점용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시 ○○구 ○○과에서는 ○○면 ○○리 248, 249, 250번지 지역은 일반음식점이 입지할 수 없는 관리지역임에도 ○○구 ○○과는 “일반음식점 입지가능하다”고 부당 협의, 불법 소하천 점용 및 산지전용 협의회신(제1종근린)과 다르게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건축신고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 ○○과 청원경찰 L○○『파면』과 함께『고발』조치, ○○과 ○○담당 6급 K○○, ○○담당 6급 L○○, 7급 J○○『경징계』, ○○담당 6급 C○○, ○○담당 6급 K○○, ○○담당 6급 L○○『훈계』

󰊲 전면책임 감리업무 부당개입 및 직무관련자 향응수수
○○시 ○○도서관 6급 Y○○은 ○○도서관 건립공사 관련 ’06. 3. 23부터 ‘08. 6. 23까지 총 225회에 걸쳐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책임감리원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재시공 및 공사중단 지시하였으며, ’07.5월(일자미상) ○○도서관 내부인테리어를 변경한다며 책임감리원에게 ○○건설(주)과 하도급계약 체결된 ○○○ 등 업체를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건설(주) 대표 J○○에게 하도급 포기각서 징구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또한, ‘06.9.6부터 ’07.5.15까지 ○○시 ○○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시공자․하도급 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약 2,387천 원(금품 600천 원, 향응 1,787천 원)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 성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
   ⇒ ○○도서관 6급 Y○○『중징계(해임)』, 8급 B○○『훈계』

󰊳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시 ○○사업소 ○○과장 Y○○(5급)은 사돈 관계(누나의 시누이)로 알고 지내던 J○○(○○시 ○○읍 ○○1리 49)에게 ‘08. 2월경부터 전화 및 핸드폰(문자메시지)으로 연락하고자 했으나 답장이 없자 ’08.3.12. 음란(“자기 XX가 보고 싶어” 등)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J○○에게 발송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훼손 한 사실이 있음.
   ⇒ ○○과장  5급  Y○○『경징계』  

󰊴 당직근무 미이행
  ○○시 ○○과 7급 L○○은 ’08. 8. 15. 18:00부터 당직근무자였으나 대리근무자의
    당직근무 변경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당직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당직근무에 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과  7급  L○○『경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