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7월25일 사립유치원 조세포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전직 공무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재직 중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비리사립유치원으로 지목된 수원 B유치원의 조세포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혐의다.
또 고발된 공무원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는 이번에 지목된 B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유치원들의 회계조작에도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운동본부는 전직 공무원 A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직권남용죄, 국가공무원법 위반(겸직근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 함께한 송치용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여 교육청 공무원을 처벌하고, 또 다른 비리사립유치원들의 추가 범죄혐의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